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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전체 법인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세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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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삼성 등 상위재벌들을 위한 세금 감면액이 3조690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10조 원이 넘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이 상위 극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홍종학,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모두 7조401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3조8068억 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5000억 원을 넘는 238개의 기업(전체 기업의 0.05%)들에게 돌아간 세금 감면액은 3조6902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위 극소수 재벌 계열사다.

이같은 특정 재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편중 현상은 현 정부 출범이후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세금감면액은 3조4605억 원이었고, 2009년엔 3조5889억 원으로 늘었다. 2010년에도 이들 기업에 돌아간 감면액은 3조8068억 원으로 더 늘었다.

특정 재벌 대기업 집단으로 세금 감면 편중 심화돼

또 이날 자료를 보면, 일반 기업에 비해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세금 특혜 역시 심화됐다. 일반 회사 평균 감면액이 1682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벌 대기업 집단은 30억675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상위 0.05% 기업의 감면액은 155억504만 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 평균보다 무려 922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결국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은 극소수 재벌, 대기업에게만 편중된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라 빚은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실패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