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진영과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1차 매각이 유찰됐다. 정책금융공사가 31일 KAI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았는데, 대한항공이 단독 참여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사 이상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투자설명서를 받아간 업체는 대한항공뿐이었기 때문에 유찰은 예견된 것이었다.

법에 따라 2차 입찰에서도 유효경쟁이 되지 않으면 3차부터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수의계약할 경우 단독 입찰에 나선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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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사천 본사에서 TA-50 최종호기를 공군에 인도하고 ‘전술입문훈련기 최종호기 납품 행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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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수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수가가 고평가 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KAI 주식 41.75%를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매각가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분 26.41% 중 11.41%와 삼성테크윈 10%, 현대차 10%, 디아이이피홀딩스 5%, 오딘홀딩스 5%, 산업은행 0.34%의 주식을 매각한다. KAI는 이밖에 우리사주 7.9%와 기타 35.34%의 주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2차 매각 중단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1차매각이 유찰되자 노동조합은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KAI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각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책금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작업을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주협의회가 보유중인 지분을 국유화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화의 본질은 재벌특혜라는 것. 노조는 "대한항공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림을 느낀다"며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고 차입금 의존도가 70% 이상인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을 인수하려는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반부실이 명약관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 6월 자기자식들을 희망퇴직 시키고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M&A를 시도하는 조양호 회장의 비윤리적인 기업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양호 회장은 남의 밥그릇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이나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있는 밥그릇 마저 깨기지 직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주주사 또한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 2차 매각공고를 결정하는 순간, 주주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주사 투쟁에 임할 것이다. 얕보다간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의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매각추진에 대해 당 비투위는 끝까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국정조사 요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제 투쟁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산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