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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9일 오후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두손 모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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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4대 중중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내놓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의 차이가 선명해짐에 따라,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외래진료비 보장률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외래·입원진료비 평균)은 64%에 불과하다.

"민주당 무상의료는 지속불가능"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오정동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50대 정책토크'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100%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며 "제가 약속하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은 가계 파탄을 방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에는 부담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패널이 "4대 중증질환 말고도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질환이 있는데, 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는 "무상의료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의료라고 하면 (국가가) 100% (비용을) 공짜로 책임진다는 걸로 들리는데,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공짜도 아니고 100%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은 외래진료비는 제외하고 입원진료비의 보장성만 높여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30%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짜가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현재 월 평균 보험료가 7만8000원인데,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최대 13만2000원까지 2배 정도 보험료가 뛸 수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747 정책과 4개강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한 패널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정책이나 4대강 사업처럼 박근혜 후보를 대표하는 정책이 안 보인다, 비장의 정책이 있느냐"고 묻자, "시대가 바뀌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과 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의미에서 수치 위주로 이루기 힘든 공약들(로 인해),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국민 불신으로 간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불요불급한 SOC 사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문수 "박근혜 비판은 당을 위한 것"

한편,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패널 질문에 "경선 과정은 검증 과정이다, 경선에 나와서 대세론을 타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전부 찬양하면 국민이 웃지 않겠느냐"며 "경선 때 세게 검증 안 하면, (본선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경선 할 때 '지금 조약돌로 하는 공격이 아프다고 하면, 나중에 본선에서 바위 덩어리가 굴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저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다"며 "당 내에서 치열하게 검증하면 제 이미지에는 안 좋지만 우리 당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 원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당 후보가 누가되든 본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후보가 하면 검증이고, 제가 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