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난 5월 1일부터 영업규제 조례를 시행하는 북구 소재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24일자 <오마이뉴스>기사(김앤장 앞세운 대형마트의 '반격' 거세졌다)와 관련, 중소상인들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상인과 야권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소송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간벌기식 소모적인 소송과 법망 피해가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형 유통업체들도 사회적 상생 흐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생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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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26일 오전 11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대형마트의 줄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지부장 이경황),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김진석) 등은 26일 오전 11시 북구 진장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북구 대형마트들의 줄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무휴업은 상생을 위한 약속이다,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이들은 조례를 유보한 울산지역 구·군이 조속히 조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유일하게 조례를 시행하는 북구에서조차 가처분 신청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화가 난 모양새다.   

이들은 "울산 북구에서도 지난 21일 홈플러스 북구점, 롯데마트 진장점, 메가마트 울산점 등 3개 대형마트와 6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공동으로 북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지역 중소상인들은 죽든 말든 유통업체들만 살기 위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조례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주민 및 지역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에 많은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이후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외면한다면 법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대자본의 횡포에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으면 600만 중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의 불평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대형마트 등장 이후 매년 전통시장이 25개씩 사라지고 8년 새 3만여 개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등의 현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도 조례 개정 요구했지만...

현재 울산 북구에 이어 동구도 지난 5월 17일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9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에 있는 홈플러스와 SSM 4곳 등 5곳이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북구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나머지 울산 중구와 남구, 울주군은 관련 조례를 유보시켰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야권,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중구, 남구, 울주군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북구지역의 골목상권이 조례 시행 후 30%가량 매출이 올랐다"며 "북구만 시행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5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