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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0여개 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의지를 담아 '최저임금'이라고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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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상태에서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최저임금 책정 기준마련 및 대상 확대,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이 그 골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0일 양대노총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청년 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 특수고용인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생계비가 더 많이 들어 소용없었다"며 "이제 제도 개선 투쟁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는 야권 연대도 없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인만큼 반드시 최저임금재도 개선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새누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도 "통합진보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만든 정당"이라며 "확실하게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의원은 5월 30일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난 3일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참가자들은 "'19대 국회 제1호 입법'이 최저임금법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가 임명,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게 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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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0여개 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4,860원)을 지적하며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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