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부 지역(안양·안산·광명·시흥·군포·의왕) 시장들이 "이제는 지방분권"이라며 "지방 정부에 세원을, 지방정부에 결정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중부권 행정 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아래 협의회)가 지난 23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열었다. 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이날 '지방분권'을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사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다섯 가지 협력사항은 ▲ 지방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 지방 재정 자주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 ▲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 분권의 사회인식제고 및 저변 확산 등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분권은 시대정신이자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권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2할 내지 3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영유아(0~2세) 보육 예산을 전체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파탄 나게 하려 한다"며 "2013년 정부가 실질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잘 돼 있는 나라... 빈부격차 작다" 이날 열린 아카데미는 이들이 합의한 다섯 가지 사항 중 '분권의 사회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첫 번째 행사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 형성과 주민 공감을 확산시키고, 지방분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개회사에서 "잘 사는 나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실업률도 높지 않다"며 "공통점은 지방분권이 잘 돼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8년 동안 지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지방분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행정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만약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을 확실히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세입재정 중앙 집권은 돼지여물통 정치" 이날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사회 경북대 김형기 교수).
안성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닮았다"며 "세입재정의 중앙집권은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지방과 나라 발전을 구상·실행하기보다는 정부지원금을 따내는 일에 매달리는 등의 폐단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잘 되는 나라보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 단체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시·군·구를 폐지·합병해 인구를 더 늘리려 한다"며 현 정부의 '단일중심주의 지방자치체제' 정책을 비판했다.
안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권'이 잘 되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과 미국 기초 정부 평균 인구수는 1만 명을 넘지 않는 반면, 한국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수는 22만 명이다.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주민 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합병, 110만 명의 '창원시'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대도시 74개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36개 시·군·자치구를 합병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 제정구 의원, 대선후보 됐으면 지방분권 강조했을 것"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정치인 중에 고(故) 제정구 의원을 가장 존경한다"며 "제정구 의원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것이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것"이라며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고 제정구 전 의원은 '빈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1986년 2월 필리핀 정부가 수여하는 '막사이사이상' 지역사회지도 부문을 수상했다. 그는 1992년 제14대(경기도 시흥·민주당)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에 당선된 바 있다.
한 교수는 "1987년에 만들어진 지방정부 조항은 제117조(지방자치 부활·지방의회 선출)와 118조(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밖에 없는데, 이는 분권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자는 것"이라며 분권국가형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근거로 한 교수는 "기존 중앙집권주의에 비해 분권국가형 헌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과 통합'을 내포하고 있어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 이념을 충족시키기 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남북이 통일할 때, 그 관계를 연방주의로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에 한반도의 재통일을 위해서도 분권국가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헌법 개정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12월 대선에서 분권국가형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후보자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대선에서 중앙 집권주의 적 편향을 그대로 온존하려는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곧바로 야당 세력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이환열 시흥YMCA사무국장, 한정훈 시흥저널 대표,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방의회나 단체장들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권력을 시민사회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시군구 통합 같은 정책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에 역행 적인 것"이라고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여야 간 불신과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유발한다"며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과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훈 시흥저널 대표는 "시의원들 의정 활동 제대로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것 같다"며 "월급 받는 만큼 제대로 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환열 시흥 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에는 책임의식·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지방분권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경기 중부권 기초 단체장들이 만든 협의체다. 최대호 안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