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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9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안에서 해군기지공사 중단을 위해 공사장 펜스를 뜯고 구럼비 바위쪽으로 넘어간 천주교 수사한분이 구럼비 발파 지점까지 달려간 뒤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24일 오전 10시 10분]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을 인정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했다"며 "안 원장은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원장은 19일 출간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관점이 다른 4개의 정부가 판단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이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안보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근거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책 사업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작정 지연시킬 수만은 없지만 강정마을을 입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고 전했다.

"안철수,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답습"

전국대책회의는 논평에서 4개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안 원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06년"이라며 "이전 4개 정부가 추진했다는 안 원장의 잘못된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또한 "안 원장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군은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규모 병참기지로 둔갑하게 된다"며 "(군의) 근시안적인 군사전략과 기지건설계획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등 급변하는 동북아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안 원장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시민사회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안 원장은 제주도가 생태계가 파괴된 하와이처럼 변하길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필요성이 단지 '다른 대외정책 방향을 가진 4개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판단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