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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 처리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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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박지원 원내대표 대표 발의) 전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다.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24~72시간 안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또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국회 내의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국무회의처리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였으며, 협정서명 한 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함으로써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편법을 동원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었다"며 "김황식 총리는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황식 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발의 않지만, 뜻 함께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도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흥길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부재중이라고 하나, 보고 없이 처리됐다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협정뿐 아니라 장차 한일군사가이드라인까지 연관돼 있는 사안이고 명백히 헌법적 사안이라 국회에 보고·심의되고 의결돼야 한다, 국장 경질 정도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동발의를 하지는 않지만, 뜻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않고 처리한 것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