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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교육감 2년을 맞이하여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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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애초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성과를 내도 일반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면서 "이제는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잘 가르치는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국회와 교과부가 혁신학교의 전국 확산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교육감 2년을 맞아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 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창립기념으로 마련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학용 국회 교과위원장 등 15명의 의원을 비롯하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김 교육감은 "6명의 진보교육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왔다"면서 "협력 패러다임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과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을 위한 장애 요소로 △교과부의 교육자치 침해 △대학 서열주의 △교육예산 투자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교과부의 교육자치 침해에 대해서는 "교과부 모든 문서에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강화라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거 중앙 집중의 낡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의 정책 집행을 하는 교육청은 직무 유기로 고발당한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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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민선교육감 2기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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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강조 교과부, 자신의 정책과 다른 교육청은 고발"

김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효과에 주목해온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나치게 입시에 특화되어 사교육비를 많이 유발시키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등 질 높은 평준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도 "정몽준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도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들 특수 유형의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증가 등 비교육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선발형 학교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행복교육연대 대표)은 인사말에서 "진보교육감 2년은 한 마디로 다사다난했으며 한국교육 65년에서 지난 2년처럼 역동적인 때가 없었다"면서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자 교과부는 진보교육감 견제하기 위해 현재도 10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검찰은 진보교육감 6명 가운데 5명을 수사했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