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롯데그룹의 투자를 받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구상을 밝히자 대전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롯데의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의 주가 되어야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는 사라지고 롯데라는 위락, 유통재벌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면서 "대전시는 과학공원 활성화를 빌미로 한 특정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발표에 대한 대전경실련 입장>
-과학공원 활성화는 없는 위락, 유통재벌 롯데에 대한 사업특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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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관련한 롯데쇼핑 및 롯데 월드의 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유통과 위락을 대표하는 재벌인 롯데 측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와 관련한 시민사회진영 및 지역 중소상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롯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겠다. 발표했다.
롯데 측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상업시설 입지는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중소상인의 경제활동을 마비시켜 지역 내 많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이 지역 중소상권과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와 대전 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해외 관광객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강해하려 하고 있다.
대형유통재벌의 지역입점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먹을거리 위주의 도소매 제품과 식자재 중도매부분이며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한 부분이 의류유통분야 등 이었으나 이마저도 재벌유통업체들에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대전시가 상권외연확장을 이유로 대형판매시설들이 입점 시키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심한복판까지 유통재벌에 판매시설로 내어주겠다는 것은 대전시의 소상공인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며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롯데와 대전시의 이번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계획을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를 통한 활성화방안이 논의되어져야 함에도 과학공원 활성화 문제는 사업계획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결국 이번 롯데의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의 주가 되어야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는 사라지고 롯데라는 위락, 유통재벌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는 결국 대전시 스스로가 중앙정부 관할의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전시에 무상양허토록 하면서 전 국민 및 대전 시민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이 허구이며 공원부지의 사업 활용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롯데 측의 사업계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또 한 부분은 얼마 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꿈돌이랜드의 매입이다. 꿈돌이랜드 측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공사의 채권을 합쳐 11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 꿈돌이랜드의 매입은 아무런 사용계획도 없이 진행된 졸속적 행정의 산물로서 철거에만도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이지만 결국 이번 롯데 측의 사업계획에 꿈돌이랜드 부지가 포함됨으로써 대전시가 마케팅공사의 예산을 위락, 유통재벌인 롯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무리한 특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시는 롯데 측에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10여만 평을 제공하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지대 사용료를 받을 예정지지만 그 주변 상업지역의 지가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주변 지역의 상업용지에 못 미치는 평당 500여만 원의 지가로 계산하더라도 전체지가가 5,000여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일반적 토지사용료인 약 4%를 계산할 때 연간 2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100여억 원의 연간 토지 사용료로 계산한다는 것은 유통재벌기업에 대한 명확한 특혜이다.
우리는 이처럼 사업전반에 걸친 무리한 특혜를 재벌기업에 제공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하는지 대전시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대전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번 대전시와 위락, 유통재벌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시설 사업설명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이전에 하였던 형식적인 시민의견수렴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과학공원 활성화를 빌미로 한 특정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과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공원 활성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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