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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무상보육 중단을 규탄하는 침묵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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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보육교사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후퇴를 강력히 규탄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괘념치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부자보육' 논리에 화가 나서다. 

지방자체단체의 무상보육정책 재정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자, 김동연 2차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만0~2세 선별적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보육협의회,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부모연합 등의 대표자들은 각자 우비를 입거나 넓적한 우산을 쓰고 기자회견 자리를 지켰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무상보육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무상보육 정책의 결과가 선별적 지원으로의 회기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자급식 논리 역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면적 무상보육 정책을 확실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감세 혜택을 철회해 재정을 마련하고, 정부 스스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료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심선혜 공공노조 공공보육협의회 의장은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거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됐고 급기야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과 보육교사 확충을 요구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미순 참부모학부모회 회원은 "어떻게 선별적 무상보육을 공공성 있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부모들 속 모르는 정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불리느라 온갖 비리를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한다"며 전면 무상보육과 공공성 확충을 요구했다. 선별적 무상보육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부자보육 논리에는 "재벌 손자가 어린이집을 다닐 것 같은가, 어린이집은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힐난했다.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 증명한 셈... 예산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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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상보육 후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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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박원석 의원 역시 정부의 재검토 발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족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의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며 "마치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듯 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무상보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낮 12시에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을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자들은 "4개월 짜리 총선용 무상보육정책을 파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편적 보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난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했고, 이후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