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재시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체결이 보류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과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했지만, 책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2일 오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이미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협정체결 처리과정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중·남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정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안보관계장관 조정회의에서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큰 틀에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지만 진행과정의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보고는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정체결 진행과정에 대해 질책했지만, 누구의 결정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인책 문제 언급은 없었다"며 "(사과는) 현재까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가 말했고, (협정 체결까지는)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기에 국회에 가서 논의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기로 한 만큼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법체처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아놨다"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