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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얘기를 듣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얘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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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 첫 날인 2일 여야의 공통 화두는 밀실 처리 논란을 부른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었다.

그러나 온도차는 확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영토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했던 사안"이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데 대해 날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한일정보보호협정 말고도 여러 정책 사안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국회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책 환경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익 따져 결정하자"는 새누리당, "폐기하자"는 민주당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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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신중한 처리를 강조한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협정안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날치기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민주당이 규탄 대회를 열고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일단 협정 체결이 연기됐다"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한일정보협정은 일본에 군사정보협정을 바치려고 한 외교 참사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60% 이상이 국회 동의를 구하라고 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협정 추진에 반대한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에서 입을 모아 '총리 해임'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루 전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니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적절한 토론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태그:#한일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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