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을 비롯해 가스산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인천공항 매각의 경우 지난해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지분매각을 위한 법 개정은 무산됐다.
하지만 26일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권 말기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틈타 또 다시 매각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여전하고, 현 국회의 여야 구도 등을 감안할 경우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분 매각 추진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부, 국민 반발 속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또 추진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은 21개의 선진화 지연 과제에 포함돼 있다.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인 제휴 등을 포함해 정부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인천공항 이외, 가스산업 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재확인했다.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밖에 현행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은 이미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지분매각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토론이 충분했던 만큼, 올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국회 여야 구도가 더 어려운데..." 생색내기용 개정 추진?하지만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 국회 여야 구도를 보면, (정부 입장에선) 작년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며 "작년 과반을 훌쩍 넘긴 여당 의원들도 설득을 못시켰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판에 누가 선뜻 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미 추진하기로 돼 있는 사업이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7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를 비롯해,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와 부천역사 등 출자지분 매각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