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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맨 왼쪽)가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주도했던 관료들과 학자, 시민단체 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평화포럼이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대선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참고하라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뿌리를 둔 과제들을 제안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포럼의 임동원 백낙청 공동이사장과 이종석 상임이사(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척을 통한 제2의 경제 도약 ▲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실질적인 종식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태세 확립이라는 4대 목표 아래 ▲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 남북관계의 발전과 제도화 추구 ▲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추구 ▲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 ▲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 균형외교의 추진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체계 구축 ▲ 국가정보 역량의 강화 ▲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회복과 발전 ▲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이라는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차원과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가 이같은 과제들을 낳게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대외경제 리스크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와 중첩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안정적 관리가 더욱 절실해졌고 이 때문에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척을 통해 세계경제의 구조적 침체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중관계 변화로 북한 붕괴 가능성 희박해져" 또 북·중 경협의 확대발전으로 남한이 남북대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됐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대북제재가 중국의 '사실상의 거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북·중 관계의 변화로 경제위기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실패로 북핵문제를 남북관계보다 우선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당연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차기정부가 조건없이 남북대화를 전면재개하고 5.24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상임이사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나 후속조치도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그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전면적인 대화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비무장 지대 내 남북 쌍방의 경계초소(GP) 철수, 휴전선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정 거리 내에서의 군사훈련 중단 합의 등을 제안했다.
"통일세는 비현실적, 남북협력기금 확대해 불용액 모으자"통일준비를 위한 자금마련 문제도 짚었다. 이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는 비현실적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정부예산의 1.5% 수준(2012년 기준, 약 4조 9천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금에 누적시켜 통일시대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인권문제를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필요시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여기서 인권은 주로 자유권을 의미)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남북관계가 확대되면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가 커지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남북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인권문제도 적극 제기됐을 것"이라면서 "현재 유엔인권결의안 문제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유엔 인권위(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표결에 불참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도 상정된 2005년에는 기권했고,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는 찬성했으나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2008년부터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다.
이 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으로 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천안함사건에 대해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천안함 폭발의 증거로 제시된 '흡착물'이 사실은 폭발과 무관한 '침전물'"이라는 일부 독립적 과학자들의 주장에 정부조사단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리는 일이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조사과정에 절차적 문제...과학자들 문제제기에 국가가 답해야" 문정인 교수는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인데 천안함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대상인 국방부가 조사주체가 됐고, 3월에 발생한 사건을 두 달 만에 서둘러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과학자,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체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 참여형 안보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주강정기지 건설, 평택미군 기지 이전 문제 같은 안보현안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토록하자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지방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차 지방정부에 위임해 나가자는 제안도 나왔다. 농업협력 같은 남북교류 사안의 경우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남북협력을 제도화시키자는 취지다. 포럼의 김창수 정책연구팀장은 "행자부는 10개항의 남북교류협력지침을 만들어놨는데, 국가안보와 정부 통일정책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남북교류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