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지역과 36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해 시·군·구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내게 됐다.
추진위는 "주민생활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구축,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포-안양-의왕 3개시 통합이 추진돼 오던 안양권 통합에 대해서는 의왕시를 제외한 군포-안양시만을 통합하는 반쪽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확정 발표하자 각 지자체의 반응을 엇갈리며 반발이 시작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전국 통합대상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4월 27일부터 약 3주간 전화설문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50% 이상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체제행정개편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율을 보면 안양 79.9%, 군포 59.7%, 의왕 40.3%로 집계돼 찬성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왕시를 제외하고 안양·군포시만을 통합하는 반쪽의 부분 통합을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통합 추진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면서 부분 통합에 따른 지자체와 정치권,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지역간·주민간 심각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누더기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된다.
여론조사 실시 결과 의왕시 통합 찬성율 과반 미만으로 제외 특히 안양·군포가 통합되면 인구는 90만3000여 명에 면적은 군포 36㎢, 안양 58㎢을 합쳐 94.82㎢(의왕은 54㎢)로 넓어진다. 그러나 3개시가 버스노선 통합운영, 택시 공동요금제, 하수처리장 등 동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통합에서 제외된 의왕시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한 반면, 군포시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의왕시가 제외된 데 대해 반발과 충격이 큰 탓일까 유보적 입장이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놓고 또 다시 지자체간, 주민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된 군포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군포시 통합안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 공무원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안양권 통합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개편위가 군포·안양만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또 다시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는 "15만 시민의 민심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의왕시를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밝혔다.
안양시는 의왕시가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 여론을 수렴해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행정통합 주민투표 33.3% 투표율 달성이 최대 관건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 및 입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대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시는 2014년 7월 1일 출범하게 되어 있어 2014년 지방선거부터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시·군·구의 통합은 해당 지자체 투표권자 1/3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표가 가능한 33.3%의 투표율 달성이 최대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되기까지는 숱한 과제들이 산적한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