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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17] 노조 조직률 국제비교 2008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터키,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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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노조 조직률(union density)이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현상 1] 노조 조직률 계속 하락, OECD 최저 수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0년 9.7%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우리의 노조 조직률은 국제비교에서도 최저 수준을 보인다.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10.3%를 기록하며, 터키,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문제현상 2] 노동조합이 없어서 가입 못하는 노동자 많아

이렇게 노조 조직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9%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머지 76.0%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7.3%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8%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각 사업체마다 존재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 및 해법] 노동조합 가입 기회 확대 및 권리 강화

낮은 노조 조직률은 자본의 횡포에 노출된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노조는 적정임금을 받고, 적정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따라서 노조 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별노조나 일반노조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