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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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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도사' 혹은 '협상장의 검투사'로 불리던 통상관료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현재 나이 61세. 37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퇴직한 뒤 쉴 틈도 없이 총선에 뛰어들어 당선된 이 전직 관료의 정치적 야심은 어디까지일까.

당사자의 대답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종훈 19대 총선 당선자(서울 강남을)는 "국회의원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답했다. 초선 당선자가 야심을 감추고 상투적으로 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일할 생각만 가득한 듯했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배치될 상임위도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한·미FTA 성과를 높이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 정치판에 나선 동기에 대해서도 "정동영씨가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내가 맞서면 한·미FTA를 잘 설명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검투사이기도 했다. 한·미FTA 반대에 앞장섰던 최재천 민주통합당 당선자와 미국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 등이 입성하는 19대 국회도 한·미FTA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김 당선자는 "이미 발효된 FTA의 효과를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를 협의한다면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만, 총선 때처럼 폐기를 주장한다면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당선자가 이토록 한·미FTA를 챙기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경제는 개방해야 생존한다'는 깊은 믿음에서 연유하는 듯했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지만, 그다음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많이 바꿔놨다"는 게 그 이유다.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언제나 자신 있는 태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김 당선자이지만, 그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할 주택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집 걱정을 하고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높은 집값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 집을 얻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

출마한 뒤부터 일원본동에 임시로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김 당선자는 "광진구에 있는 연립주택을 팔아서 강남에 집을 구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 집을 팔아서 여기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가족들은 두고) 나 혼자라도 강남으로 아예 나와서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총선 당시 김 당선자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9억5087만 원이다.

"광우병 쇠고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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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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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종훈 당선자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 지금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논란을 단순화 하면 '일단 막고 위험성을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과 '위험성이 입증되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 국민들로서는 전자의 태도에 더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런 입장인 것 같다. 김종훈 당선자는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일단 막고 보자'는 게 상식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광우병 쇠고기는 국내에서 생긴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세계 9대 교역국이다. 요즘 국격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언젠가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 예를 들어 서해와 남해의 양식장에서 김, 굴 같은 걸 일본 같은 인근 국가에 많이 팔고 있지 않은가. 바다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생기면 수입국은 자국 국민 건강 걱정에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경우, 우리 입장에선 수질 오염 정도가 과연 수입을 중단할 정도냐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는가.

전자·전기제품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제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소비자에 해로울 정도로 나온다는 주장이 있을 때는 상대방 국가에서 무조건 몸에 해롭다면서 수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우리도 위험도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입 물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막고 보자고 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교역 상품의 안전과 관련해선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OIE(국제수역사무국), 식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다. 국가들이 모여 과학적인 용인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고 규범에 의한 교역을 하자는 것이 밑바탕이다.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그러나 이번 광우병 쇠고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동안 누적된 경험과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할 상황인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험도가 아주 높다면 당장 수입중단을 해버릴 수 있고 위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 호미로 막을 것도 있고, 가래로 막을 것도 있고 가래로도 안 되면 홍두깨로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게 그 국가의 이미지가 되고 국격이 된다.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국제 무역이다.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 판단은 정부의 검역 당국이 잘하는 분야다. 거기서 판단하길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젖소 한 마리였고, 이 소가 굉장히 오래된 소이고, 소비 유통 경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단이 미국에서 직접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광우병 쇠고기의 경우 순수하게 과학의 영역에서만 판단할 수 없고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조사단이 미국으로 갔고,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막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참작이 될 것이고, 어느 누가 봐도 아주 타당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리라 본다."

- 국제적인 통상에서 그런 합리성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힘 있는 나라가 국내법으로 통상을 규제해도 약한 나라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지 않나. 미국의 경우 덤핑 규제 등과 같은 국내 규제가 사실상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국제관계에 절대적인 정의가 없고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가 작용한다고들 하는데, 일부는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통상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한국에 이걸 사 달라, 이걸 팔아 달라, 그건 용인이 안 된다. 

최근 미국에서 삼성과 LG의 냉장고에 대한 덤핑행위 제소가 있었지만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기각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습 아닌가. 물론 막무가내로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대놓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걸 다루는 기구들이 있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도 제소를 해 승소한 것도 있다."

"가격 감시, 소비자 각성 확산되면 물가하락 효과 분명해져"

- 한·미FTA가 발효된 지 50일이다. '수출은 늘고, 수입물가는 내린다'는 게 정부의 FTA 홍보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이 안 된다는 평가들이 많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4월 15일)에 의하면 소비자물가가 내려간 품목들이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도 있고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다. 관세율이 10%짜리인 품목이라면 1년에 1%씩만 내려가고 점차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학자들은 시장 개방에 의해 시장활성화와 성장의 효과를 보려면 관세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철폐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정거래 차원에서 (수입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닌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비자 차원에서도 '관세를 철폐했는데 왜 가격은 내리지 않는가' 하는 각성이 확산되고 공정가격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면 FTA로 인한 물가하락 효과가 분명해질 것이다." 

-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2007년 협정문 최종 서명 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쿼터 취득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김현종 본부장이 받았다는데, 이걸 몰랐나.
"그게… 행정소송이 있었다. 민변에서 정부를 상대로 그 서한을 정보공개 하라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김현종 본부장이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법정에 이 서류가 제출되고 나는 그 사본을 처음 봤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날짜도 서명도 없고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외교서한은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그러나 더욱더 희한한 것은 김현종씨가 이게 원본이라고 했는데 외교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서류라면 왜 원본을 김현종씨가 갖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당 권한은 미국 의회가 갖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책임지고 도와줄게'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도 어렵다.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서 협상을 하긴 했지만 결국 결착이 됐다. 그러나 굉장히 노력을 한 건 사실이다. 미국 쪽에선 호주와의 선례를 들어서 어렵다고 했지만 FTA 협상 뒤 의회에서 이 건을 별도로 진행하는 데에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했다. 나도 이 내용을 미국 특파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정부가 다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 야권 당선자들(최재천 민주당, 박원석 통합진보당 등)을 보면 19대 국회에서도 한·미FTA에 비판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미 발효된 한·미FTA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최적화·최대화할 것인가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협의한다면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처럼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다든지 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 새누리당은 김종훈 당선자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진 배치해 공세를 막아내려 하지 않겠나, 상임위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라면 다 관련이 되지 않겠나.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 경제를 어떻게 키우고 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런 영역을 다루는 위원회로 간다면 다 의미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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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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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야심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초선인데… 국회의원 4년인데, 그동안 열심히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정치를 업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된다. 4년 동안 소신껏 해야지, 그 뒤를 생각해보질 않았다.

공천을 받게 된 것도, 처음엔 나를 대구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정동영 후보가 강남을에 출사표를 냈고, 그 대항마로 나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언론에서 한 거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그런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정동영씨가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내가 맞서면 한·미FTA를 잘 설명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했다.

그런 상황에서 강남을에는 다른 사람(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이 공천이 됐고 나는 '나 말고 다른 훌륭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아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분의 공천이 취소되고 결국 내게 공천이 왔다."

- 국회 현안보고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선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태도였다. 이제 입장이 바뀔 텐데, 어떤 태도로 장관들을 대할 건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엔 '건방지다' '못 쓰겠다'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되는 업무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돼야 하고, 소신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사실 관계)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강압적인 태도로 공무원들을 대하진 않을 거란 얘기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 먼저 팩트를 모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 이렇다더라'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다."

"박정희 가장 존경, 그다음은 개방형 통상국가 강조한 김대중"

-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순신 장군인데, 정치인에서 고르라고 하니 박정희 대통령을 꼽겠다. 정말 우리 국민을 배고픔에서 해방시키고 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또 꼽으라면 김대중 대통령이다. 흔히들 김대중 대통령을 좌파로 분류하지만 각종 위기의 종합판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많이 바꿔놓았고 개방형 통상국가를 강조하셨다.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나온다는 메시지를 용기 있게 국민에 전달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IBM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IBM코리아가 한국 회사이지 미국 회사가 아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라'라면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유통분야도 개방이 많이 됐고,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도 그때 많이 풀리지 않았나."

- 지금까지 봐 온 김종훈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성격이 확연히 다른 정권에서 중용된 통상관료다. 두 정권의 외교통상 정책을 평가한다면.
"내가 담당했던 면에서만 보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통상에 관한 한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온 과정 속에서 폭넓게 공유하는 인식이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도 '개방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못 봤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나. 우리 경제 구조나 부존자원 형태로 보면 적극적으로 교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장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없고, 그게 안 되면 복지나 분배가 아주 어려워진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좀 넘어섰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또 성장이 지속되려면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성장의 결과물이 구석구석 잘 스며들어 사회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게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얘기다. 경제와 민주주의 이 둘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게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 외교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나름의 시각이 있을 것 같다.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해보진 못 했는데, 내가 평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다. 북한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 백성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둘째는 배고파하는 백성들이 있다. 셋째는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북한의 세 가지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조금씩 달라진다.

백성의 안위나 행복을 도외시하는,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정권이라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기본가치와는 정말 병존이 안 되고 용인할 수 없는 이들 아닌가. 그러나 그 밑에서 독재정권의 핍박을 받아 배고파하고 자유 갈망하는 백성, 동포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위해선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군사력 면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남북 간의 차원은 이미 아닌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쉬운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북한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펴야 할 지는 참 어렵다."

- 북한과도 교역의 확대를 통해 개방으로 유도하는 길이 있지 않은가.
"상대가 호응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 통용되는 룰은 지키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북한이 WTO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조짐이나 호응이라도 있으면 되겠지만, 서로서로 좀 짝짜꿍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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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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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당연... 그런데 내 집 구하기 쉽지 않다"

- 외교통상부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김종훈 당선자의 업무 스타일이 다소 과격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그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는가.
"내가 성격이 과격하지 않은데…, 돌이켜 보면, 쭉 외교부 삼십몇 년을 일하면서 윗사람들로부터는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밑에 부하들은 절 좋아하는 편이었다. 업무에서 화를 못 참는 것은 소신 없이 눈치 보는 친구들을 보면 그랬다. 상관과 생각이 달라도 자기 할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면 나는 괜찮다. 그냥 대충 대충하고, 책임 없이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화를 좀 냈다. 그게 다 부하 잘되라고 한 건데."

-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개포지구를 방문해서 재건축 때 소형 평수를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뒤 그렇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개포주공의 경우 42㎡짜리가 6억 원을 훌쩍 넘는데, 여기서 더 올라야 하는 것인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재건축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아파트 가격은 가격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강남 사람들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 보이지만, 결국 평생 벌어 남는 게 집 한 채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돈 많아서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평생 번 걸로 마련한 자기 집에 대한 재산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런 데다가 공공성을 위해 소형 주택 비율을 늘린다고 하는 공공정책의 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합의한 소형주택 비율을 공공성 입장에서 더 늘려달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다. 나는 공공정책이라면 공공의 사업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성은 보금자리 주택, 세곡동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충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제 개인적인 경우를 얘기하자면, 이번 선거를 위해 일원본동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본래 사는 곳은 광진구 아차산 밑 연립주택이다. 여기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현재 그 동네에 재건축 얘기가 있다. 그래서 광진구 집을 팔아서 강남 집을 구하려고 생각해봤는데, 그 집 팔아서 여기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아버님이 워낙 연세가 높으셔서 옮기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강남으로 아예 나와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