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을 통치를 위한 계획에 맞춰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통치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간과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는 이룰 수 없다."

마사 조인트 쿠마는 그가 지은 책 <프레지던트 메시지(The President's Message)>(김장현·허현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대통령의 용어로, 대통령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즉 '소통'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이고 과정으로 소개된 이 책은 저자가 오랜 기간 미국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참여 관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1명의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공통적 이유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꼽았다. 비록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국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둔 대통령이 백악관에 더욱 오래 머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너무 많은 사건들, MB주변 '서성'...마사 조인트 쿠마, 어떻게 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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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지던트 메시지>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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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책을 펼쳐든 순간부터 '우리에게 과연 대통령은 무엇일까?', '대통령과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상인가?'란 물음을 계속 던지게 한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지를 마사 조인트 쿠마에게 냉철히 묻는다면 어떻게 진단할까?란 질문도 저절로 나온다.  

그러나 그는 분명 "노(No)"라고 짧게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많지만 우선 무엇보다 대형 사건들이 대통령 주변을 너무 많이 서성이고 있다.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MB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을 필두로 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 재산문제로 바람 잘날 없는 대통령 아들 '시형씨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대통령 친형이자 '영일대군'으로 통하는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전 차관을 향한 '측근 비리 수사' 등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게다가  MB정부의 대표적 트라우마로 꼽히는 '광우병 불안 재연'은 MB의 불통정치를 더욱 각인시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주문한다거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케이션 매개수단인 언론환경은 또 어떤가. 최장기간 파업에 돌입한 KBS·MBC 양대 공영방송을 비롯해 YTN·연합뉴스 등 주류언론들은 MB정권의 낙하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노사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나친 권력욕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파업 중인 방송과 언론은 중요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도 방송사들이 파업으로 언론의 본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되레 선거기간 동안 여당 힘 실어주기 또는 물타기 등으로 편파보도를 일삼아 보수신문들의 지독한 색깔프레임과 함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신뢰 추락하는데 MB는 침묵만?, "뭔가 말 좀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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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몇몇 진보신문들이 대통령의 막힌 소통기능을 문제 삼고 나섰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침묵작전으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오죽 답답했는지 <한겨레>는 28일 사설에서 답답한 대통령의 침묵을 향해 일갈했다. 제목도 '이 대통령, '광우병 파동'에 뭔가 말 좀 해보라'로 뽑았다. 사설은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약속 위반' 문제에 대해 '총리 담화문을 제대로 읽어 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사설은 "교묘한 약관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악덕 기업'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30일 '광우병 파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 보좌진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며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방미 시기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덜컥 합의해 촛불시위를 자초했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두고 거짓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측근들이 궤변으로 봉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음을 지적한 대목들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있으니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 MB가 침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유추 ①] '뼛속까지 친미', 광우병 '모르쇠'...턱밑 비리 칼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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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정권 최고 실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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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친미'라는 낯간지러운 호칭까지 얻은 대통령어서 그런지 미국발 광우병 후폭풍이 국내를 강타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절친했던 그의 정치적 멘토가 엄청난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지만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물끄러미 관망만 하고 있는 태도에선 초조함이 읽힌다. 왜 그럴까.

턱밑까지 다가선 비리의 칼날 때문이리라. 자고 나면 터지는 측근비리들 앞에 절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변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수사망에 포착돼 비리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추한 모습이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이시티'는 비리의 판도라 상자처럼 열었다하면 악재가 튀어나오고 있다. 그가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도 그 비리의 칼끝이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 자칫 대선당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등으로 불똥이 튀어 더욱 옥죌 수도 있다. 입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은 악재 덩어리들이 판도라 상자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임을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이런 마당에 광우병 사태까지 직면했으니 할 말을 잃을 만도 하다.        

그래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측근비리 수사는 검찰이 의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통령 가족, 친인척,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유추 ②] 든든하고 충직한 사법...의혹으로 또 다른 의혹 덮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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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오는 2일 '광우병 촛불집회' 4주년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에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주권을 위해 촛불을 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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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침묵의 두 번째 이유는 검찰 등 사법당국이 MB 자신의 편이라는 지나친 해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국민과의 소통 단절까지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대한 문제다. 기우이길 바라면서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검찰을 보라. 얼마나 든든하고 충직한 조직인가. MB정권 들어서 '정치검찰'은 더욱 강해졌다. 더욱이 한상대 검찰총장부터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로 소문나 있다. 그 윗선인 권재진 법무장관은 또 어떤가. MB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그는 대검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장관으로 발탁됐다. 대통령 부인과 선후배 사이로 가깝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장 장수했다. 여느 장관들과 다르다. 그런 그들이 쉽게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자칫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간 누구보다 권 장관 본인이 권력형 비리수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권 장관이 2009년 8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다룬 사건들이 지금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SLS그룹 로비 사건, 부산저축은행 로비 사건 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권 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함이 묻어난다.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임으로써 수사의 시늉만 냈다. 사법당국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대통령의 곁에서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최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데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은 마냥 불안하고 답답한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의혹으로 또 다른 의혹을 덮고 지나가고 보자는 심사가 엿보인다.

정권 말, 검찰보다 언론 역할 중요...끈질기게 의혹 제기하고 파헤칠 필요

대통령 임기가 10개월도 채 못 남았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둘러싼 잇단 악재들을 보면 남은 임기가 그리 짧게 느껴지지만은 않다. 대통령 주변 비리의 속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지는 형국이다. <프레지던트 메시지>의 저자 마사 조인트 쿠마도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의 책이 전하는 메시지대로라면 대통령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뭔가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리다. 아울러 서울시장 재직시절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발언과 지시를 했는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파이시티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권을 쥐락펴락하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새로운 의혹으로 이전 의혹을 덮는 게 현 정권의 특징이라지만, 모든 의혹을 영원히 덮고 갈 순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대선 불법자금과 여론조작 의혹, 아들과 친형에 대한 수사 등에서도 당당하고 명쾌하게 국민을 설득시켜야만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광우병 불안도 마찬가지다.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권 말만 되면 측근비리가 터져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측근들이 이권에 개입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측근들에 기대어 이득을 보고자 했거나 이득을 봤던 사업자들이 관련 사실을 흘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권력핵심과 관련된 비리사실이 폭로될지 모른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권불5년', 또는 '권불3년'이라는 말로 단축되는 시대다.

앞으로 더 많은 제보와 폭로가 잇따를 것임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다. 언론이 끈질기게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하기 마련이다. 숨은 비리들은 그 때서야 "언론의 말을 들을 걸"이라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불통을 치닫는 대통령에게 <왜 도덕인가?>란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강조한 구절을 꼭 다시 들려주고 싶다.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의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정치는 무엇보다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