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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오는 2일 '광우병 촛불집회' 4주년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에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주권을 위해 촛불을 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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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이 켜진다. 정확히 4년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4년 전 약속을 뒤집어 비판이 더욱 크다. 국민 신뢰를 잃은 정부는 또 다시 '괴담'을 운운하고 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소비자·누리꾼 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4년 전 같은 날 이곳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2만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원석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촛불집회는 괴담과 배후세력의 선동 때문이다'라고 했다"며 "촛불집회가 일어났던 당시와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똑같다"고 전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불안해하고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미국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면, 당장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2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금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검역주권을 되찾아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스스로 주권을 찾자"고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당초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괴담을 운운하고 있다, 비겁한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수입중단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정부조사단 미국 파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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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원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에 불안해하고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미국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면, 당장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다"며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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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정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0일 일정으로 미국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도축장, 육가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우병 소가 발견된 농장의 경우, 농장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점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번 조사단 9명 중 전성자 소비자연합회 부회장을 제외한 8명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거나 퇴직 공무원이다. 특히, 주이석 부장은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실무자였고, 당시 광우병 위험을 알린 문화방송 'PD수첩'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이번 조사단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입장을 강화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비판도 크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호 검역검사본부장은 "전체 물량의 50%에 대해 일일이 포장지를 뜯어 쇠고기에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브리핑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부 입장을 두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체도 없이 소란을 일으켰다"며 "2008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의 광우병 전문가들을 보면 낯이 뜨겁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8년 당시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곧 사라질 질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형(일반) 광우병은 없어졌지만,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용호 본부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65건이 발생했다"며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