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왼쪽부터 김재승, 정민걸, 최두현, 한승우, 오동필, 정종관, 유진수, 정진숙, 오창환, 전승수, 이정현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21일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후원하고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사)하천사랑이 주최하는 "금강 하구역 개선을 통한 전북과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하구역의 생태계 회복을 통해 지역 발전 추구를 위해 하굿둣의 해수유통을 검토하고 있는 충남도와 해수유통으로 용수 공급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전북도 사이에 소원해진 기류가 있는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로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양도민들의 상생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1990년 금강 하굿둑 건설로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기수역(조석에 따라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지역으로 염분도가 하구 입구에서 상류로 가면서 낮아짐)이 없어지면서 참게, 뱀장어, 황복 등 회유성 수서생물종이 금강에서 사라졌다. 이런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어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금강에서 연안으로 유입되던 영양염류(생물의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염류)가 차단되어 인근 연안의 생태계가 훼손되어 수산어업이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충남, 특히 서천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금강 하굿둑의 해수유통을 요구하면서 국토해양부가 해수유통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강호에서 상당량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전북과 갈등의 조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과 충남의 시민사회가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해수유통의 찬반을 넘어 두 지자체의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상생을 위한 협의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바람을 이해한 전북도의회 정진숙 의원의 협조로 전북도의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된 것.

큰사진보기
▲  관련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 장을 열였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이날 토론회에서 공주대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는 "국토해양부 용역의 생태계 연구 결과가 하굿둑을 경계로 담수와 해수 생태계로 이질적이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하구와 연안 생태계는 물론 지역의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금강 하굿둑을 건설한다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굿둑이 준공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하굿둑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새만금 간척 사업 등과 같은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막연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신기루 같은 환상에 젖어있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연중 갈수기 유량(1년에 적어도 355일은 이 유량보다 더 많은 물이 흘러감)으로 물이 흐르더라도 이 유량의 약16%면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최대 용수계획량 6억7백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용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4억8천6백만 톤)가 필요한 때는 갈수기 때의 몇배로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굳이 하굿둑으로 물을 막아 가두지 않아도 필요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밀물과 홍수가 겹치는 시기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굿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하굿둑의 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수산자원, 관광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문 운영에 의한 부분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사)하천사랑 김재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이어서 김재승 (사)하천사랑 대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건설된 인공 구조물의 순기능을 설명하면서도 "그 부작용으로 하천 물의 흐름이 변화를 주는 인공 구조물을 제거하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나ㅏ도 이 방향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인공 구조물로 발생한 인간의 이득이 사라지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 구조물의 철거나 변경도 자연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상실자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수혜 상실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하굿둑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하굿둑이 생긴 후에 담수와 해수가 단절되고 해수유통이 차단된 결과 상·하류 모두 수질악화와 빈산소층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특히 바다로 들어가면 영양염류가 되어 연안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여 어족자원이 풍성하게 할 무기염류들이 하굿둑으로 담수화한 금강호에 축적되어 녹조 발생을 야기하고 녹조가 퇴적물로 침강하여 빈산소층이 형성된다. 하굿둑 직하류도 해수의 유동이 차단되면서 퇴적물에서 산소소비가 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금강 하굿둑을 건설할 당시 벤치마킹한 네덜란드에서 이미 인지하였고 개선책이 시행되었던 것이었는데도 잘못된 반쪽만 벤치마킹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전교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관광활성화의 예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수질 악화 일로에 있던 시화호도 온갖 노력에도 결국 해수유통으로만 수질을 개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네덜란드 휘어스호의 경우는 예측보다도 훨씬 빠른 해수유통 시작 3개월만에 수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살아났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국토해양부 용역의 해수유통 수치모델링의 결과를 인용하여 "5개의 수문을 개방하여 부분해수유통을 하는 경우 해수 저층수가 상류로 10㎞ 정도까지만 확산한다. 만일 수문 2~3개만 개방하면 저층수가 상류로 5㎞도 침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5㎞ 이내에 있는 군산, 화양, 서포의 취수장만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전북도가 원하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부분해수유통으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물론 통선문을 설치하여 뱃길을 만듦으로써 마리나 등을 활성화하는 수상생태도시를 조성해 흐구 특유의 관광지를 개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오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진숙 전라북도의원,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동필 군산생태환경보전시민회의 운영위원,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최두현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충남도의 생태계 회복에 대한 바람은 물론 전북도에 필요한 하굿둑의 기능과 용도를 활발하게 논의, 상생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북-충남 민관협의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