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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 교수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봉주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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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수 차례 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경찰이 삼엄하게 통제한 적이 없다. 각하가 얼마나 정봉주 전 의원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일명 '정봉주 법(허위사실 공표 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2월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국회 경위와 경찰들의 기자회견 통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의대회 시작 전 경찰과 경위들이 회견 진행을 위한 마이크 반입까지 제한한 것으로 두고 한 말이다.

'표현의 자유 수호, 정봉주법 즉각 통과'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여오는 데에도 경위·경찰들의 저지에 부딪혀야 했다.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마이크와 플래카드를 옮기려 했으나 제지당했고, 이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최고위원이 나섰으나 길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대표가 나왔는데도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며 십여 분 동안의 실랑이와 몸싸움 끝에 기자회견 집기들이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겨졌고, 비로소 회견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2월 국회에서 정봉주 법 반드시 통과돼야"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명숙 대표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정봉주가 홍성 교도소에 갇혀있다"며 "국회 파행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열리는 2월 국회에서 정봉주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MB 정부 아래에서 피해 국민이 수도 없이 늘어났다"며 "새누리당은 이를 사과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자리에는 김효석·안민석·김진애·전현희·김유정 등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 공지영 작가 등과 더불어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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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 작가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봉주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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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이상득·박희태는 감옥 근처에도 안 갔는데 정봉주는 수감됐다, 새누리당 로고 심볼이 요강 뚜껑을 열어 뒤집어쓰고 있던데 딱 그렇게 세상이 뒤집혀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봉주를 감옥에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BBK 사건의 진실을 새롭게 파헤치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주·BBK 사건을 변호한 이재화 변호사는 "정봉주 법은 정봉주 개인을 구출하자는 법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편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법"이라며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서 검증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정봉주 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만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야만적 공포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봉주 법의 조속한 심사·처리·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봉주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반드시 정봉주 법을 통과시켜 정봉주를 석방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