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10일 오후 6시 30분]
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 통상 전문 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같은 날(한국 시각)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서한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서한의 사본도 공개했다(기사 아래에 영문서한 전문 첨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4월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새로운 야당들이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에 양국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FTA의 발효를 막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야당들은 총 9개의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이 중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와 자동차 관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재검토 등도 포함돼 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이 잡지는 "만약 우리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조약이 발효될 수 없도록 입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서신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FTA 발효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차례 회의를 열어왔다. 이들은 발효 시점을 당초 1월 중순으로 잡았으나, 이후 2월 중순으로 연기됐고, 현재는 3월 1일로 그 일정이 미뤄졌다. 일정이 미뤄진 주요 원인에 대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양국 간에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2월 2일 미 무역 대표부 대변인의 말을 빌어 전했다.
지난 1월 27-29일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한미FTA 발효를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의에 대해 1월 30일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끝내야 할 약간의 작업이 더 남아있다", "양측이 향후 긴밀한 접촉을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추가 회의를 위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지난 2월 2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FTA 발효를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한 달 넘게 말해온 반면, 미 무역 대표부는 지난 수 주 동안 한국이 마쳤다는 준비의 내용을 미국 업계 관계자들과 재검토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재검토 때문에 발효가 연기되는 것이라고 한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잡지는 한국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인 허세일 수 있다"고 한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민주당이 감행할 것이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국제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에 위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대통령제이며 이것은 대통령이 무역과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 해도 발효를 멈추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들을 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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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공개한 민주통합당와 통합진보당이 보낸 서한의 사본. |
| ⓒ 이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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