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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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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대충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기로 하고, 민주통합당도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29일 보도자료를 내 정치인의 경제개입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분야의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위험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나라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인들은 의도가 순수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사고에 빠져 '상식의 횡포'를 부린다"고 비유하며 "경제는 종속변수라는 사고방식으로 정치인들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그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재벌정치인'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당의 이재오 의원은 3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정 의원과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재벌딸네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해야할 빵집을 한다는 것은 공생도, 동반성장도 아니다"라며 "재벌기업이 공동체 정신을 살려야만 기업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4일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재벌과 보수기득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동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9일 대기업 개혁방안을 밝혔다. 출자총액제도 부활 외에도 대주주 일가에 상속·증여세 부과, 중소업종 침해시 형사처벌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중소기업보호 관련법 개정'을 넘어서 '노동정책'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성과급 정규직의 80% 지급',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혜란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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