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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정태근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 의원의 집무실 벽에 걸린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더불어 한길'이라고 적힌 작품을 보며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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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대통령 탈당 문제로 시비 걸리고 계파 갈등 겪는 것보단 재창당이 새로운 구도를 부각시키기엔 용이하지 않나싶다. 박 위원장도 한 차원 높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 김성식 의원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란 데만 매여 있다. '문제점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 해결하려면 이런 저런 정책을 써야 해' 이렇게 접근해선 위기상황을 돌파 못 한다." - 정태근 의원

'탈당 동지' 김성식 의원과 정태근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의 위기를 걱정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한 대담에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에 묶여버린 비대위가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떠나온 '친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분위기가 가벼울 수 없었다. 서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거나 때론 담배연기를 깊게 들이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위원장도 비대위의 한 명일 뿐"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반성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동의 받았다면 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리 쇄신 방향에 대해 당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후 '정권실세 용퇴론' 등 에너지를 소비할 일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그는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바로 수사의뢰한 데 대해 "우리 내부의 잘못을 자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격"이라며 "한계를 인정하고 대응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 위원장도 비대위의 한 명이라 봐야한다. 그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보스 정치'에서 탈출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에서 당내 주류로 아바타 정치를 한 이들이 반성이 없고, 친박계도 자리만 이동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며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서야 할 심각한 상황이지만 '담담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나 나나) 둘 다 사실 벼랑 위에 서 있고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그는 "낡은 정치판 자체를 개혁하는 '쐐기'가 되고자 한다. 국민들이 망치로 이 '쐐기'를 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두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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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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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에서는 실질적 재창당이 이뤄진다면 두 의원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김성식 "(웃음)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할 때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에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했어야 관철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실기했다. 이젠 정책이 됐건, 인물이 됐건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하기를 바란다. 아쉬움도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 탈당 문제로 시비 걸리고 계파 갈등 겪는 것보단 재창당이 새로운 구도를 부각시키기엔 용이하지 않았나 싶다. 당 전체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MB와 단절되고 국민적 감동도 있고. 그러면서 박 위원장도 한 차원 높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 우리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협위원장부터 사퇴하고 우리 스스로가 공천 물갈이 대상임을 인정하는 상징적 선언이라도 하자고 했다. 또 쇄신파 의원들은 홍 전 대표 사퇴 이후 사흘 간 언론과의 인터뷰도 거절하는 등 박 위원장이 재창당을 처음 말하는 주체가 되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다. 이미 탈당한 입장이지만 비대위가 그 문제의식을 담아 실질적 변화를 하길 바란다."

"비대위, 문제의식·의지·내용 모두 부족"

정태근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비대위가 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다고 본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를 돌파 하기 위한 문제의식, 의지, 내용 모두 부족해 보인다. 정치력도 상당히 약하고 더군다나 정치적 상상력도 굉장히 제한돼 있다.

처음부터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리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의원총회에서 반성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 지 20일이 넘어갔는데 진전되는 것이 별로 없다.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란 데만 매여 있다. '문제점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 해결하려면 이런 저런 정책을 써야 해' 이렇게 접근해선 위기상황을 돌파 못 한다. 본질적인 해결 방법부터 찾아야 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부의 잘못을 자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격이다. 우리가 먼저 철저히 밝혀서 깨뜨려내겠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가겠다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꼴 아닌가. 한나라당 윤리강령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당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즉 징계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대응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쇄신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김 "이미 리모델링을 택한 만큼 잘 하길 바란다. 안타까운 건 MB정부에서 당내 주류로 아바타 정치를 한 이들이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계파적 이익이나 자기 살려고 저항하는 건데 우스운 일이다. 친박도 자리만 이동한 격이다. 근본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지 안 보여주니 이전투구 양상이 된 것 아닌가. 박 위원장이 이를 과감히 털어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친이는 권력 놓기 싫어서 악악 - 친박은 호가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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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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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 위원장도 비대위의 한 명이라 봐야 한다. 박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비대위원 스스로가 당을 대표하는 최고지도부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와 김성식, 정두언 의원이 주도한 소세법 개정 문제(버핏세)에 대해 당내 다수가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다수는 박 위원장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점을 염려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박 위원장을 고려해 우리의 수정안에 또 다른 수정안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당내에서 보다 치열하게, 보다 좋은 안을 갖고 박 위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류 문화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소위 보스 정치가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권위에 굴종하는 모습에 익숙하다. 비대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소위 '구주류'가 비대위를 흔드는 건 솔직히 정신을 못 차린 게 맞다. 자기방어 외에는 이유가 없다."

김 "동네 분들이 그런다. 친이에 대해서는 '권력 맛을 봤던 이들이 권력 놓기 싫어서, 힘 있을 때 국정 못 챙겨놓고 저렇게 악악거린다고, 또 새로 주류된 사람들은 호가호위하며 기득권 안 내려놓으니 다 똑같다'고 한다. 정치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현재 비대위는 각종 문제로 범벅이 됐다. 박 위원장도 돈봉투 사건 같은, 자신과 무관한 일들이 겹쳐서 머리가 아플 거다. 그 고충을 백번 이해한다. 핵심은 한나라당이냐, 반(反)한나라당이냐 구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성공한다. 국가도 좌우의 날개가 필요하고 건강한 보수가 잘 안착돼야 한다. 각자가 내려놓을 것을 제대로 내려놓고 있는지 봐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재벌개혁 문제 등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다.
김 "정책적으로 우선 민주주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SNS를 규제하려 하고 이메일도 쉽게 열어볼 수 있고,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도 영장 없이 너무나 쉽게 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을 개정해 여러 가지 통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기업 재벌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다시 공정한 시장경제로 돌려야 한다. 지금은 시장경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일자리 및 보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되 낡은 진보의 '선동'을 벗어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연립정부 방식으로 운용해야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미 준비된 정책도 있고 정부와 합의한 것도 있다. 내가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IT벤처업체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다. 대기업 위장 계열사가 공공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도 심의가 안 되고 있다. 이미 준비된 것에 상생을 위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다그치는 사람도 없고, 의원들도 선거 준비로 바쁘다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민생현안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자세만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많이 바뀌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행위를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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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분노를 키워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해선 안 된다. 집권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정에는 실패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교훈이다. 정치적 합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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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출총제를 부활시킨다고 재벌 개혁되는 게 아니다. 현 출총제는 구멍투성이다. 지주회사로 바뀐 재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 현대는 출자 대비 자산비율에 여유가 많다.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행위를 막는 거다. 재벌 총수의 아들, 딸이 차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지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분야에 있어 계열사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재벌들이 악용하고 있는 이 규제를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로 옮겨 부당한 지원만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기업분할을 명령했던 사례도 볼 필요 있다. 이후 합의로 기업 분할이 안 됐지만 시장경제를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조차도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분할을 명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계열분할명령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출총제 하나만 보는 건 사실상 재벌들 도와주는 일이다."

정 "물론 출총제가 만병통치약일 순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심지어 소상인의 시장을 탐욕적으로 잠식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이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의 계열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재벌이 돈 되는 건 다 하는 세상이 됐다. 내가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의 대기업 독식문제를 제기한 건 출총제 폐지에 따른 폐해를 뼈저리게 인식하였고, 한계가 있으나 복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허점이 있지만 재벌의 문어발식 진출을 규제하는 효가가 분명히 있다고 공감한다면 이를 복원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 결국 4월 총선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다. 기존 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나.
김 "큰 마찰은 없다. 저의 탈당에 대해 한나라당을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희생타를 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다만 그 분들께 혼란을 끼친 게 죄송하다."

정 "당원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사실 김 선배나 내 지역구는 오랜만에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들이다. 지역에서 탈당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다.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 나를 도와야 한다며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에게 시간을 더 갖고 총선에 임박해서 다시 고민하자고 했다. 지역구 유권자에겐 탈당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당 지지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반면, 작은 봉제공장 사장님이나 요즘 위기에 처한 빵집 등 골목상권의 소상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 주민들께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길밖에 없다."

김 "우리가 기획을 해서 탈당한 것도 아니고 신당을 만들 능력도 없다. 둘 다 사실 벼랑 위에 서 있다.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동안 당내에서 당을 개혁시키지 못한 나의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다. 낙선도 많이 해본 처지라 그렇게 서글프진 않고 담담하다. 동네 순방 다닐 때도 예전엔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한 분 한 분과 인간적 대화를 나눈다. 예전에 1시간이면 끝날 골목길을 지나는데 요샌 3~4시간씩 걸린다. 그분들께 '살려고 나온 게 아니니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당 껍데기만 보지 말아달라,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의정활동 잘 하고 바른 정치하려고 몸부림 친 사람 살펴달라, 그래야 좋은 정치를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한다. 탈당도 정치행위다. 우리로선 남은 기간 동안 기성정치에 대해 보다 많은 개혁적 주문을 할 수 있을 거다.

또 1인 미디어를 활용해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정치 구도, 반복되는 심판 투표와 몸싸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정치개혁 네트워크를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모아보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총선 때는 겸허히 무소속으로 주민들의 판단을 받겠다."

정 "최선을 다해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보진 않는다. 길게 보면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이다. 또 정치개혁을 바라는 젊은 목소리를 엮어낼 수 있다면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을 넘어 한국 정치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죽는 게 아니다. 만약 당락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탈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선 위해 노력하지만 낙선을 두려워 않는다'가 내 마음이다. "

"국민의 분노 키워 이익 얻으려 하지 말아야"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 총·대선이란 격렬한 싸움이 있지만 총선 이후 (여야 간) 대화 모임이 만들어져 합리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대화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타협의 방안을 찾아가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기여하고 싶다."

김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분노를 키워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해선 안 된다. 집권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정에는 실패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교훈이다. 정치적 합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기존 정당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나나 정 의원은 힘없는 소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낡은 정치판 자체를 개혁하는 '쐐기'가 되고자 한다. 작은 쐐기가 큰 바위를 부수지 않나. 국민들이 망치로 이 '쐐기'를 때려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