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농축산 직격탄… 소매업도 휘청"
"국민 이름으로 날치기 책임 묻겠다"
"한나라당 의원들 각오하라" 낙선 투쟁 선포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지역민심이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 강행 처리 이후 각 지역 일간지들은 1면 머리기사에 국회발 날치기 소식을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실었다. 정치·해설면도 모자라 사설과 칼럼 등에서 온통 실망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날치기 주범들을 낙선시키자는 주장 글들도 엿보인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한미FTA 비준안이 가결됐지만 '인정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상되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미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MB정부와 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무기력한 야당의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MB정부 다섯 번째 날치기... 보수신문들 '최루탄'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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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 가루까지 뿌리며 강력하게 저지했던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아래)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희 대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특히 MB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라는 점에서 원성이 더욱 높다. 2008년 12월 13일,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에 여야가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상정해 MB정부에 첫 날치기를 선물로 안겨줬다.

되짚어 보면, 이후 2009년 7월 22일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그해 12월 31일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다시 날치기 처리하더니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후인 2010년 12월 8일에도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다섯 번째인 이번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 날치기를 하면서도 그 현장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날치기도 하면 할수록 요령이 느는 걸까. 하지만 국가 간 협정을 사상 초유로 날치기 처리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만하다.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군불을 지펴왔던 서울의 보수언론들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최루탄 국회'로 화두를 모으고 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법적처벌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루탄 구입 경로 등을 따지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뚱맞은 보도 일색으로 돌아섰다.

특히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에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언론인들의 출입까지 막고 비공개로 졸속 처리한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판은 온데간데없이 온통 '최루탄'에 초점을 모으는 형태다. 23일자 1면에 실린 '최루탄 연기 나는 국회'의 대문짝 만한 사진들에서 이런 흐름이 동시에 읽힌다.

이와는 반대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줄줄이 내놓은 성명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 담겼다. 특히 성난 농민들은 "한나라당 해체"와 "MB정권 퇴진투쟁 선포" 등 초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을 끈다.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성명을 통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라"며 "한미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청와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시민사회·교수학술단체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 한나라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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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처리 규탄 촛불집회를 마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미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자, 경찰들이 물대포(살수차)를 발사하며 강제연행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농민회총연맹은 성명에서 MB를 향해 "돈을 받고 미국 기업이 작성해준 연설문을 읽으며 협상대상국인 미국 의원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은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골수 친미주의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빈 쭉정이들과,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들의 낙선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의를 모아 실천할 것"이라며 "이 땅 350만 농민들은 가슴 끝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한나라당 해체와 이명박 정권퇴진투쟁을 선포한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도 성명에서 "2011년 11월 22일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제2의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준 국치일"이라며 "MB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침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들 교수학술 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성명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규정지었다. 이들은 또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깊이 고뇌한 결과 한미FTA가 많은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심사권과 본회의 투표권을 빼앗은 이번 날치기 처리는 전면 무효"라며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의회민주주의 유린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과 함께 참여연대는 '한미FTA 날치기에 앞장선 5인'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5인'으로 참여연대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박희태 국회의장(무소속, 경남 양산),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 부산 중구동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대구 달성군)를 지목했다.

그래서인지 해당 지역구는 물론 전 지역이 뒤숭숭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직격탄을 맞게 될 농축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가 하면 내년 선거에서 정치적 물갈이로 보답(?)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각 지역일간지를 통해 그 진상을 들여다보았다.

[부산·경남] "이래서 국민들 실망... 한나라당 의원들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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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가 내보낸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관련 기사 제목들.(인터넷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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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지역은 한나라당 텃밭임에도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는 여당의 정치력 한계를 보여준 계기라며 내년 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3일 <국제신문>은 '최루탄 뒤집어 쓴 한미FTA 날치기'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이 '비공개 본회의'를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5공 때도 없었던 폭거'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날 날치기 처리한 모습을 사진과 함께 부정적 견지에서 다뤘다.

신문은 또 '여당의 정치력 한계 보인 FTA 기습처리'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이 포용력과 인내력에 한계를 보인 것은 실망이 아닐 수 없다"며 "FTA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부산일보>는 이날 1면 "이래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누워버린 정치'란 제목의 머리기사와 포토기사에서 "FTA 비준안을 통과하는 데는 불과 4분이 걸렸다"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너무 컸다"고 전한 뒤, 마비된 국회 표정을 큼지막한 사진으로 처리했다. 기사는 또 국론분열을 우려하면서 내년 선거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한미FTA로 인한 국론분열은 단발성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점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국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농민·시민단체들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는 무거운 분위기를 함께 전했다.

신문은 2면에서 더욱 굵은 톤으로 비판을 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각오하라" 낙선 투쟁 선포'란 제목의 기사에선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도의 비상시국선언문 발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기사는 "22일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 지역 각계 인사 1317명이 참여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선언문에서 "한미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인 경제통합 협정"이라며 "한미FTA로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버스를 타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도 이날 1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무게 있게 다뤘다. "국민 이름으로 책임 묻겠다"는 제목의 기사는 "한나라당이 22일 직권상정과 표결을 앞세워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경남지역 농민·노동자·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습처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귀 막은 정권을 어떻게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한 이경희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의 목소리를 부각시켰다.

[광주·전라] "농축산 직격탄, 농도지역 피해 가장 클 것... 우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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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일보>가 내보낸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관련기사.(인터넷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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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들녘 곳곳을 걱정과 한숨이 가득 메우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해당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23일 <광주일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대책도 없이… 전남 농축산 직격탄'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잘 읽힌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연평균 939억 원에 이르면서 발효 15년이 되면 소득 감소 규모가 1조40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기사는 "피해 규모로는 전국 소득 감소액(10조470억 원)의 1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어 "쇠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의 경우 연간 생산감소액이 700억(발효 후 15년간 피해액 1조5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방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과수 부문도 연간 14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채소·특용작물(73억), 곡물(23억) 등도 FTA 피해를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일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전남 농업-1000억 원 쇼크(발효 이후 연간 피해 규모)'란 제목과 함께 기사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도 전남의 생산 피해가 연평균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되는데다 미국산 과일도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값이 떨어져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도 같은 날 '축산 직격탄… 소매업도 휘청'이란 제목의 2면 머리기사에서 "전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5년 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분야별로는 축산피해가 1조44억 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는 1442억, 채소 838억, 곡물 303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또 "전국적으로도 축산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며 "전북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클 전망"이라고 볼멘소리를 담았다.

[대구·경북] "한미FTA 발효 땐 대구경북 주력산업 '열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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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가 내보낸 한미FTA 관련기사.(인터넷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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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민심은 다른 곳과 달랐다. 날치기 통과를 예견하고 일찌감치 준비한 것일까. 한미FTA 발효시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산업에 '열매'가 많아질 것이란 기사들이 눈에 띈다. 다른 곳과는 사뭇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매일신문>은 23일 1면에 '정국 급랭… 야 "국회일정 전면 중단"'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지역 주력업종 차부품·섬유 날개'란 기사를 나란히 실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최대 이슈였던 한미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수출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가 관세 철폐로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겼다. "지역 업체들은 한미FTA 비준이 대구경북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신문의 이날 사설 '한미FTA, 독이냐 약이냐는 우리 몫'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약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에둘러 분석했다. <영남일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로 '대구·경북 주력산업 열매 많아진다'란 제목을 올렸다.

기사는 "한미FTA 비준안이 4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제한 뒤, "한미FTA 발효에 따른 제조업분야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대구가 연평균 1514만 달러, 경북이 8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이어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대구가 1327만 달러, 경북이 49만 달러 정도"라고 했다.

이어 기사는 "대구지역은 자동차와 섬유부문에서 각각 연평균 625만 달러, 574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며 "경북지역도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 31만 달러, 섬유 23만 달러, 전기전자 4만2000달러 규모로 무역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했다. <대구일보>도 이날 '섬유·차부품 날개 달고… 농·축산업 직접 타격'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며 "한미FTA 발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과 섬유산업 분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앞으로 10년간 대미 수출이 연평균 1500만 달러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대전·충청] "농어업 연 1900억 피해... 충청민심 요동"

충청민심도 요동치기는 마찬가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무엇보다 컸던 모양이다. <대전일보>는 23일 1면 '다수의 힘으로 한나라 한미FTA 전격처리'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실망과 함께 정국경색을 우려했다. 

또 이날 사설 '기성정치의 한계 노정한 한미FTA 처리'에선 "한나라당은 좀 더 인내심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으로서, 결심하고 날만 잡으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다. 야당과의 합의처리가 무망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해도 민주당을 표결과정에 끌어들이려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날치기 처리를 못내 아쉬워했다.

<충청투데이>는 24일 '한미FTA 발효 15년후… 충남농어업 연1900억 피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기사는 "한미FTA의 국회 통과로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이 연간 1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며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축산업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가 농림어업분야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매일>은 23일 '한미FTA 비준 충청민심 요동'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준안 처리 소식에 '잘못된 한미FTA로 인해 물가폭등, 일자리 감소, 복지정책 후퇴, 농업말살, 자영업 몰락 등 1%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독선적 날치기 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켰다.

[강원·제주] 강원 "한우·감자·인삼 타격", 제주 "감귤 연평균 639억 감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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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일보>의 한미FTA 관련기사.(인터넷신문 캡쳐)
ⓒ 강원도민일보	관련사진보기

강원과 제주지역도 불안이 가득하다. 지역언론들은 반심반의하며 향후 정치권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23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 한우·감자·인삼 타격'이란 2면 머리기사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 브랜드 한우와 감자, 인삼 등 농·축산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는 이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높아져도 고급육 농가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품질이 낮은 육우·비거세우 사육농가와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또한 "송아지 값은 22%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내 한우 농가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돼지와 닭고기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천연꿀 분야도 점차 인조꿀 수입이 늘면서 도내 양봉농가에 위협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강원일보>는 1면에서 동계올림픽을 걱정했다.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한미FTA 암초'란 제목의 기사는 "한나라당이 2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입장하며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했던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며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대치 끝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강행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우울한 내색을 드러냈다.

<제주일보>는 이날 '한미FTA로 제주경제 시험대 올랐다'란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이번 한미FTA 발효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인 경우 값싼 미국산과 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의 변화를 맞게 됐다"며 "여기에 중소기업은 물론 관광, 교육, 의료, 기타 서비스 등 전방위 부문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또 다른 발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또 "정부가 올해 한미FTA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대표작물인 감귤은 연평균 639억 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 원과 162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추산됐다"며 "제주도가 지난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한미FTA에 따른 제주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 총생산은 931억~17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