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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가 2012년부터 연간 60만원 인상된 의정비 결정에 대해, ‘차라리 받지 않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2012년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의정비가 372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된 3780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5일(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부터 월 5만 원씩 1.6% 인상된 37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산시의회가 '차라리 동결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올리고 인상했다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의장단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간 60만 원 인상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7일(목) 오후5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회의 결과 일부 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차라리 받지 말자'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훗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인상하는 것도 좋다', 또 다른 의원들은 '지금까지 인상을 요구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받아 들이자'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 의정비 어떻게 결정되나?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인상요구가 있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반대로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의정비심사위원은 아산시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된다. 아산시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10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정동하 전 아산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여론조사 방향을 결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 아산시의회 의정비를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위탁해 지난 10월 17일~19일까지 3일간 행전안전부 추천방식인 CATI방식(전화면접조사)으로 아산지역 만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인상 13.4%, 인하 33.2%, 동결 53.4%로 나왔다.

아산시민 86.6%가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720만 원에서 3780만 원으로 연간 60만원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아산시의회, 여론의 뭇매 어찌 감당하려고?

아산시의회가 '차라리 동결하자'고 내린 결정은 인상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매우 경솔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비 인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던 계층에서마저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개인적인 감정표현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보기에는 옹졸할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도 크다.

올해로 4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지난 2007년 심의해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 3720만 원도 당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민 정서상 2774만 원에서 한 번에 34.1%를 인상시켜 3720만 원으로 1000만 원 넘게 인상시킨 것에 대한 거부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의정비 3720만 원 인상에 대한 아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96.2%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행처리됐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이왕 올리는 것 기회를 노려 왕창 올리고 한 번 욕먹고 말자'는 뻔히 보이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그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이 정당하다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결정방식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닐까.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