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은 아직도 면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에서만 쥐꼬리 만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도내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7%에 불과하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청구를 직접 하겠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경북운동본부'는 18일 오후 1시30분 경북도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 증명 신청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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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주민발의 선포식 10월 18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경북운동본부 회원들이 경북도청 앞에서 주민발의 선포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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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성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경북운동본부(집행위원장 황대철. 전교조경북지부장)'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의지가 부족하고 도지사는 팔짱만 끼고 있으며 도의회는 최소한의 예산도 삭감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운동본부는 "우선 2012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주민의 힘으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경상북도 조례의 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2011년 현재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2만1433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노동조합, 풀뿌리시민단체 등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집중적인 거리서명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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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체 학생 중 7%에 불과하다. 국회의의원과 도의원에게 찬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주민의 힘으로 실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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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지역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우여곡절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선된 이영우 도 교육감이 공약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내놓은 계획안은 '초등의 경우 2010년 20%로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100%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중등은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20%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전면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무상학교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올해 3월 추경예산안 까지 전면 삭감시켰다. 4월에는 도의회와의 토론회조차 반대로 무산되자 경북운동본부가 조직결성과 동시에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날 경북운동본부는 경북도청 행정지원국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고, 내년 2월 전후에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주민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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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경북도민 2만2천명 주민발의를 통해 내년 2월 지원조례에 대한 발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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