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6시 10분] 전여옥 의원, '용산 참사' 거론... "끝까지 싸운 사람 보상 많았다" 30일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정책 등 미흡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재개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300만~400만 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도 뉴타운 폐해를 막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클린업 시스템 등 정보공개 시스템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여성학자 오한숙희(52)씨는 "연로한 조합원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큰 소용이 없다, 또한 조합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정해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검증해볼 길도 없다"며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의 경우, 처음에 사업규모가 172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620억 원으로 크게 늘어 세대 당 추가분담금만 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원인을 전 정권으로 돌리기도 했다. 차명진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런 법에 의해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서울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주민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용산참사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철거되는 즉시 나가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결국은 나가지 않았다"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고, 끝까지 철거에 반대해 싸웠던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다"이라고 말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2008년도부터 근본적으로 뉴타운을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1년 6개월 동안 검토해서 18개 과제를 만들었고, 모두 법제화가 됐다"며 "추가분담금을 과장하는 문제와 관련, 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신 : 30일 오후 1시 15분]강기갑 의원 "'1698억 원 낭비' 한강르네상스 사업 당장 중단해야"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서 169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과욕 때문에 서울시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일삼고 민간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서울시 행정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며 1698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당장 중단해야"... 여당 "중단하면 오히려 낭비"강 의원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등으로 5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뱃길사업을 전제로 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양화대교 경관개선 사업은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 역시 '경제성이 없다'는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경우 이미 투입된 설계 용역비, 사업비, 현장관리비 262억 원은 날리게 된다. 이 사업의 홍보관 역시 하루 이용객은 30명 수준으로, 73억 원의 홍보관 건립비가 사실상 낭비됐다.
강기갑 의원은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사업의 대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의나 타당성 검증,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강행한 사업"이라며 "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이라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한 2006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는 13조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5조 원을 넘어섰다"며 "특히 2009년 크게 늘었는데, 시장 선거에 대비한 토목사업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강 르네상스 재검토와 수중보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무지이거나 정치적인 구호"라며 "올해 8월말 현재 5천4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집행계획이 잡힌 한강르네상스 사업 33개 중 27건은 사업이 완료됐다, 중단하면 혈세가 매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강을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며 "시정을 알면 (중단하라는 말을)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