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양이 인쇄매체 지면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홍보전술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이어 이번엔 <중앙일보>가 나섰다.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다. 

손아무개 경제부분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라며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손 기사는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게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 담론을 앞세워 4대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라고 주장했다.

보수언론 "좋다" "기대 이상이다" 말뿐

이상하게도 손 기자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경제부 기자라면 최소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과 4대강 사업 예산의 '블랙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정치적 접근만 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얼마전 경상북도에서는 5800억 원을 국비신청했다. 바로 정부가 별로 문제 없다던 '역핵침식'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류하천 사업에 1570억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268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의 주장은 이렇다.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 역행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며,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 지류·지천의 하상 세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강바닥 세굴로 인한 교각 보호공 설치 등이 시급하다."

4대강은 불안정한데 언론에서는 "좋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말뿐이다. 4대강이 불안정한 이유는 바로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과도한 준설' 탓이다.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남지철교가 붕괴 위기에 몰린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잔인했던 구미의 두 차례의 단수도 준설 영향 탓이다.

<중앙일보>는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환경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모델이라는 서울도 여름이면 나무에 비닐이 걸린다. 하상계수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때문에 지류지천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 결국 최소 50조 사업

<중앙일보>의 기대와 달리 환경단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4대강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은 22조 원, 지류지천은 20조 원, 유지보수비용(헛준설, 하상 유지비용 등) 등은 산출 불가의 사업으로 최소 5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4대강 사업이 시화호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된 시화호는, 정부의 주장대로 1년이고 2년이고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는 물과 악취를 풍기는 대명사가 됐다. 당시 수질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2004년에만 9522억 원의 수질대책 비용이 사용됐다.

4대강 사업에 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 4대강의 수질은 이보다 더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친수구역법은 1993년부터 시행된 준농림제도와 규모나 파괴력이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할 것이다.

준농림지제도 아래서 1990-1997년까지 팔당호의 인구 증가는 133%, 아파트는 500% 이상, 숙박음식점은 275%, 산업시설은 180%가 늘어났다. 오염원의 증가는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이어져, 물이용부담금과 수질오염총량제의 근거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대강 양안 4km에 개발을 허용해 주고, 이제껏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호하고, 매입했던 수변구역을 해제해 어떤 개발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상식과 이성의 싸움이다. 상식과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사업이 타당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논의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현행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가?

<중앙일보>의 상식이 안타깝다. "4대강 반대론자들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반대론자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주어가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틀렸다라고 선 긋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