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1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714억 원의 폭리를 취했고, 심지어는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광명소하 5단지에서는 LH의 1세대 당 이익 규모가 7500만 원으로 건설원가의 28%에 달했다.
20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이 2004~2009년 공급된 LH의 분양아파트 14곳의 '준공원가계산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준공원가계산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가 정리된 옛 대한주택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다.
지난 8일 경기 화성 봉담지구 6블록의 준공원가계산서가 최초로 공개돼, 이곳에서 32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LH의 주장과는 달리, 17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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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은 "LH가 분양주택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렸다"며 "125조 원이라는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LH의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2004~2009년 2조4000억 원 이상 수익 남겨"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준공원가계산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 준공된 광명소하 5단지 전용면적 84㎡형의 건설원가는 2억 5500만 원이다. 하지만 LH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해, 세대 당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원가의 29.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LH는 이곳 단지 전체 731세대에서 원가 대비 28%인 46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LH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고분양가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공급된 경기 안산 신길 휴먼시아 3·6단지의 경우, 각각 건설원가의 26%(165억 원), 29%(278억 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준공원가계산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가 공급한 전국 156개 단지 8만 7180세대의 분양 아파트에서 총 2조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LH가 주택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준공원가계산서에서는 2004~2009년 공급된 전국 23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료도 담겼다. 여기에 따르면, 2009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3.3㎡당 426만 원으로, 당시 LH가 발표한 건설단가 697만 원보다 271만 원 적었다.
LH는 일부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면 손해를 본다는 LH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2005년 공급된 광주의 한 국민임대주택단지(343세대)의 경우, LH는 1세대 당 361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강기갑 의원은 "지금까지 누구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해보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도, 심지어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연구'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도 건설원가를 검토해보지 못했다"며 "LH가 건설원가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