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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강창일 의원이 해군기지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했다. 강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가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이중계약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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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회 소위원회 조사활동 중 지난 2009년 4월에 제주도가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해군기지 업무협약서가 이중으로 체결되었다고 공개한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 갑)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현재 공사가 위조 문서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만큼 우선 진실을 밝힌 다음 다시 해군기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해군기지 업무협약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제목이 두 가지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목이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 뒤, "국가 기관 끼리, 제주도·국토해양부·국방부 3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문서 위조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위조문서냐 사기문서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강창일 "당장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강 의원은 제주도·국토해양부·국방부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했고, 제주도는 해군기지만은 안 된다, 민·군 복합형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주도가 민항과 군항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되지만 해군기지만은 안 된다고 버텼는데, 총리실에서 주재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해군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2007년 12월에 국회가 부대 의견을 낼 때는 민·군복합형기항지라고 규정해서 예산을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국복합형관광미항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며 "이것도 해군 측에서는 '해군기지(관광미항)'로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중 문서를 확인하게 된 과정에 대해 강 의원은 "우린 당연히 민항과 군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방부에서 자꾸 '해군기지'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양자의 것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6일부터 공사가 다시 시작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하면 안된다. 해군기지라는 전재로 국방부 용역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위조문서에 근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밝힌 후에 다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일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09년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지사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체결되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업무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제목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인 반면에 제주도와 국토해양부의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