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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울산광역시 예산제안대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예산제안 페스티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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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1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가 6일(화) 오전 10시30분에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2012년 예산제안 페스티발"을 진행하였다. 150여명의 울산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산제안 페스티발은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가 8월 한 달 동안 울산시민들에게 받은 예산제안을 우선순위를 정리해 발표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자리였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의 짧은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 뒤로 현재 울산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도입과정에 대해서 울산시의회 천병태의원의 간단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근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란 선출직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까(for the people)가 아니라 당선으로 얻은 권력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of the people)이다."고 말해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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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자유발언 예산제안 페스티발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산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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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순서로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예산을 제안하는 자유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여성관련 예산지원'.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설립지원' 등의 예산을 제안하였다. 특히 울산친환경급식연대의 이형진 집행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박맹우시장의 (본인이 주장하는)철학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어려우면 초등학생 친환경급식이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한 시민들의 예산제안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20위부터 1위까지 발표했다.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발표에서는 순위에 해당되는 정책을 맞추면 상품권을 주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3,100명 가량의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꼽은 예산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었으며 그 뒤로 '시내버스 노선확대',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등 이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행사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산제안 페스티발은 올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앞두고 처음 시도되는 행사다. 이에 대해서 '시민참여 좋은제안 네트워크' 권필상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여부의 관건은 시민의 참여다"라며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시민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에서 독점해오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울산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울산시민의 예산제안을 받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편성안을 정리해 300명~500명 정도의 시민평가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