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언론 정권이다.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했다.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다. 정권 교체 후 '언론장악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대선 전이라도 역량이 되면 밝혀야 한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다.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도 방송인이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방송사 현역 PD였다. 그런 그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역사적 책무'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이유는 뭘까.

그의 발언에선 비장함도 묻어났다. "특히 언론장악의 종합선물세트인 KBS 정연주 사장 축출, YTN 해직사태, MBC 장악 과정 등의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한풀이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적폐를 해소 못하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수 없다"고 강조한다.

"100명의 김재철, 100명의 김인규를 찾아라?" 언론 총파업 MB정부 2번째

그 후 3개월 만에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8년에 이어 MB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언론노조는 18일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112개 사업장(2011년 7월 기준, 1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 사업장 제외) 가운데 70개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75.4%, 찬성율84.9%(EBS는 22일까지 투표 진행)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다음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또 24일에는 지역별 '행동의 날' 투쟁을 실시하고 25일 오후 2시엔 전체 국회의원 면담과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대회를 연다.

이어 25일 저녁 7시엔 언론자유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26일에는 현장투쟁을 벌인다.  29일 오전 11시엔 '야5당 및 시민단체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부터는 홍대 입구에서 "100명의 김재철, 100명의 김인규를 찾아라"라는 이색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된 국내 최대 매체산업 종사자 단일 산별노조로서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 언론개혁 등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러한 조직체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84.9%의 높은 찬성율로 파업에 나선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파업이 아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의 화두는 과거처럼  '한미FTA저지' 또는 '미디어법 반대' 등 특정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을 이룬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진행돼온 방송장악과 특정언론 봐주기 등 실기한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규탄과 홍보, 대안제시 등 종합적 투쟁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의 중요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조중동> 눈치보는 MB정부 언론정책, 더는 봐줄 수 없다"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언론노조는 ▲공정방송 파괴 부적격 사장 퇴출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미디어렙법 제정 ▲도청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지역 MBC 강제 통폐합 저지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폐지 ▲황금채널 배정 등 조중동방송 특혜 저지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소유 저지 ▲신문 및 지역·종교 방송 등 매체 균형 발전 보장 ▲보복인사 철회 및 보도 제작 자율성 보장 ▲'청부심의'·'공안검열' 중단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지역 언론인들도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언론계는 "전체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해 온 <조중동>이 미디어렙법을 피해 광고시장에서 약탈적 노략질을 꾀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패권적 언론인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MB정부의 언론정책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디어렙법은 올해 말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방송사 대신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디어렙 법안을 통해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미적거리며 뭉개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방송업체 출범으로 광고수주 경쟁이 과열돼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처리 일정 합의에 미적거리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높다.

MB정부의 언론정책 실기는 출범 초기부터 이미 예견된 바다. 지나온 4년여를 복기해 보면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언론장악 정책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왔다. 그동안 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들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MB정부 출범 후 올 8월 21일 현재까지 무려 559건의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천박한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꼭 그런 형국이다. 언론사찰과 언론장악음모로 시작된 MB정부의 언론정책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도 미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악수만을 두고 있다. MB정부의 언론정책 실기 요인을 10가지 굵직한 사례중심으로 짚어본다.

#1. 'MB식' 언론장악 '언론사찰'로 시작, 막장드라마 '서막'

2008년 1월. MB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조사 파문이 발생해 벽두부터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내 주요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경향신문> 1월 12일자에 보도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통제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월 14일 언론노조는 '인수위는 언론사찰의 진실을 즉각 규명하라'는 성명을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한 인수위의 '성향'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진상조사 실시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문광부 파견 전문위원의 불장난이었고 이를 '일부 언론'만이 정치적 의도로 물고 늘어진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인위적 언론빅뱅 회오리를 예고한 서막에 불과했다. 

#2. 'MB리모컨·그림자' 방통위원장...방송장악 손발 '척척'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2008년 3월. 언론노조는 더욱 격앙된 성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방통위원장일 수 없다'란 성명은 제목부터 석연치 않았다.

언론노조는 3월 17일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 초대 위원장 내정과 관련, "방통위원장 대통령 측근 임명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한나라당과 초현실적 신자유주의 산업론에 몰입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의 리모컨, 그림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역할에 비추어 어느 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국제적으로 망신시키지 말고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초대 위원장에 이어 올 초 연임까지 성공했다.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민주주사회의 파괴자로 간주하고 투쟁할 것"이란 언론노조의 경고는 지난 3년 6개월 내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을 비롯한 특정언론 봐주기 지휘탑 역할을 내내 곧잘 수행해왔다. 

#3. "드디어 방송 팔아 넘겨..." 드러나기 시작한 발톱에 '경고'

2008년 6월 27일. 언론노조는 '이명박의 주구들이 드디어 방송을 재벌에 팔아 넘겼다'란 심상찮은 성명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방통위원회가 앞장섰다.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악법' 발톱은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방통위원회는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10조 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언론노조는 "IPTV 뿐 아니라 지상파와 신문에 관한 대기업 기준변경까지 동반하게 되어 모든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대기업에 넘기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 마디로 거대 자본권력의 언론독점 시대를 열어 준 것"이라며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은 사회적 의제를 수립하고 전파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사적소유 지배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원들은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재벌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노조는 "약속한 대로 방송을 거대 자본에 팔아넘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도발에 부역한 방통위원들을 부정하며 퇴진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이 또한 예견된 수순이었다,

#4. 국민의 방송, 결국 'MB의 방송'..."선전장관, 괴벨스 사장 임명"

2008년 8월 촛불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방송인 KBS에 낙하산 사장 임명이 신속하고 정교하게 이뤄진다. 온갖 허위 빌미를 앞세워 8월 11일 KBS 정연주사장을 강제 해임시키더니 MB정부는 불과 2주일만인 8월 26일 MB의 언론특보 출신 이병순씨를 전격 사장에 임명한다. 

언론노조는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은 불법이다'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이병순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했어도 언론노조는 대통령의 행위와 이병순씨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작이 불법이면 마지막도 불법이다. 불법으로 정 사장을 해임한 이상 그 어떤 사장이 임명 되더라도 그는 낙하산"이이라고 밝혔다. 성명 중 "이병순씨는 단지 KBS 출신일 뿐 정치적 중립 인사가 아니다. 그저 이 정권이 곁에 두고 조정할 이명박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일 뿐"이라는 구절은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다.

 #5. "MBC 너마저도 MB정권에 굴복?"...<PD수첩> '수난' 

2008년 8월 12일. MBC가 결국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MBC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방통위원회의 이행명령을 수용해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동안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당성을 고수해온 MBC 경영진이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못 이기고 백기 투항을 한 것이다.

MBC 당시 엄기영사장은 "'PD수첩'의 기획의도와 사실관계의 정확성, 그리고 MBC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방통위의 제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KBS 낙하산 사장에 이어 MBC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악음모가 척척 진행된다. 이를 보다 못한 언론노조는 8월 13일 'MBC 너마저도 이명박정권에 굴복하는가?'란 성명을 낸 것을 시작으로 힘없이 정권 앞에서 무너져가는 MBC 경영진과 권력의 내부 장악과정을 고발하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다.

#6. "지역언론 씨를 말리려 한다"...조중동방송 '괴물'까지, 설상가상 

MB정권의 언론장악 막장 드라마는 방송에 국한하지 않았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까지 파고들었다. 2008년 11월 26일 언론노조 지역신문지부는 '지역신문·여론다양성 말살정책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 서두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역신문과 여론다양성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편 가르기·반쪽짜리 정권의 본색을 언론정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 언론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수수방임과 솜방망이 처벌 등은 '조중동방송'이라는 더욱 거대한 괴물을 이들 앞에 등장시키고 만다.

#7. 드디어 '언론악법' 등장, 전면전 '활활'...'계란으로 바위치기'

2009년 5월 19일. 지역방송협의회가 격앙된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방송악법 반대'란 제목의 성명은 "드디어 숨겨온 발톱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왜곡된 방송광고 시장체제를 지배하고,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취약매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정권의 악"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도 그해 6월 29일 '국민 혈세로 언론악법 홍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란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6일부터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 지방지 1면을 통해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옹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나섰다"며 "언론법은 6월 임시 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이므로 국회내의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태는 제 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언론악법'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날치기 국회통과는 바라만 보아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싸움은 서울과 지역, 전선 구분 없이 그렇게 시작됐다.

#8. 누굴 위한 KBS 수신료 인상?, "신규 종편 몫"

2010년 6월 방통위원회가 느닷없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끄집어 들고 나섰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언론노조는 6월 28일 'TV 수신료 인상,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란 논평을 내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월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KBS 이사회 여당 측 이사들은 야당 측 이사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수신료 간담회와 워크숍을 가지기로 했다. 오는 30일 정기 이사회를 앞둔 시점이다."

'종편 살리기'라는 정치적 해석이 등장한 것도 이 때다. 언론노조는 "신규 종합편성채널이 가세할 경우 제한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KBS의 광고 폐지로 유입이 예상되는 약 8600억 원으로 신규 종편 몫의 방송광고시장을 마련하겠다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 무시하는 방통위와 여당의 뻔뻔스러움은 계속 이어졌다.

#9. 조중동방송 탄생, "악의 씨앗 오염된 물 먹고 고개 삐죽"

2010년 12월 31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순간 방통위원회는 결국 재벌·보수언론에게 종합편성채널사업권을 안겨줬다. MB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해온 언론정책의 종착점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방통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개, 보도전문채널사업자 1개를 선정, 발표하던 이날 언론노조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무효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악의 씨앗이 오염된 물을 먹고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며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일그러진 인식이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성명은 "조선, 중앙, 동아는 수구족벌 찌라시이고, 매일경제는 자본가의 목소리만 찍어내는 반사회적 매체로 언론의 순기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아왔다"며 "이런 사업자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나선다면 우리사회 공론장과 여론은 소수의 수구족벌세력과 자본가들이 판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MB는 '멘토'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다시 지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낯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총알을 막아주었다. 제2부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0. 수신료 인상 날치기하려다 도청 '들통', 전세 반전?

한나라당이 기어이 KBS 수신료 40% 인상안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기립 표결만 하고 의사봉조차 휘두르지 않은 채 서둘러 퇴장했다. 무엇에 쫓겨도 단단히 쫓긴 모양이다. 그동안 말해왔던 여야 합의 처리 약속도 내팽개칠 정도로 KBS 사측의 힘이 무서웠는가? 아니면 '당장 처리하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령이 정언명령이라도 되었는가?

2011년 6월 21일. 언론노조는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즉각 철회하라'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40% 인상안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언론노조는 "KBS 사장의 면을 세워주고 조중동 종편의 광고 먹을거리를 챙겨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간 2200억 원의 부담을 떠넘기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입법처리 과정에서 도청사건이 불거져 불똥이 여당쪽으로 튀었다. 자업자득이다.

전세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이 도청사건에 연루되면서 미디어렙 법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간사직의 신속한 교체를 요구하며 19일 오전 회의를 불참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다른 변수다. 남은 MB정부 임기 동안 어떤 반전과 변수들이 등장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