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자꾸 시끄럽게 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의원들에게 우리 정부가 완전히 말렸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극우 의원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일본 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 경찰 등 관계당국의 신변보호아래 울릉도, 원하면 독도까지도 가자'고 역제안을 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경찰 호위를 받을 경우 그들 스스로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의 의도를 역이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외교부 아닌 행안부·문화재청이 맡았어야 한다"

그는 "한국 정부 일본 의원들 입국 거부(Seoul bans entry to Japan politicians)"라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이번 사건을 보도한 외신들을 거론한 뒤 "이번 일은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나서서 일을 키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 정도에서 맡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 섬 전체에 입도허가제가 실시되다가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만들자 참여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쉽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독도 입도 완화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동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울릉군이 입도관리를 맡았고, 서도 입도 업무는 문화재청이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 의원들의 입국금지 지시를 내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에 나가 초병근무를 한 것은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며 "숱한 국내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전투외교'가 아니라 '승리하는 외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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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자 파이낸셜타임스 3면에 실린 일본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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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 정두언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트위터에 "독도문제는 정말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인의 인기영합이 끼어든다면 오히려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개인장사는 정말 아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오 장관 등 국내의 강경대응 움직임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우리 동네 아저씨 한분이 우리 집이 자기 집이라고 떠들고 다녀서 보다 못해 몇 차례 항의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동네 신문에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고 광고를 냈더니 동네사람들이 저 집은 문제가 있나 보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독도문제를 비유한 뒤 이렇게 밝혔다.

독도수호대 "입국금지까지 간 건 이재오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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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밝혀 온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1일 오전 독도에서 경비대원과 함께 일일 초병 체험을 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일본의 울릉도 방문 의원단 단장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3명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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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일 '입국 금지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입국 금지 조치는 독도문제 해결이라는 절대 가치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애초부터 무리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독도수호대는 이어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오히려 일본의 술수에 말려 일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불리해지는 쪽은 한국 정부이고, 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의를 계속 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분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의원의 방한 일정을 우리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입국 금지라는 사태까지 이어진데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책임이 크다"며 "이 장관은 국제법의 'ㄱ'자도 모르면서 국제법을 운운하고, 65년 한일협정과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문제가 어려워졌다며, 정치적으로 독도문제를 이용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며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독도수호대는 끝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 주었고, 독도가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하는 과정도 그대로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일본 의원들의 도발행위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독도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