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7일 발생한 집중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우면산 기슭이 무너져 예술의 전당 앞 도로부터 사당사거리 사이 남부순환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지난 27일 발생한 집중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우면산 기슭이 무너져 예술의 전당 앞 도로부터 사당사거리 사이 남부순환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중호우 피해대책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해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변화된 (집중호우) 패턴에 대한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강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도심이 물난리를 겪는 등 수해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며 "하수관거 사업이나 산사태 예방 사업 등 '맞춤형' 수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해 양상이 변화된 만큼 정부 부처간 협조가 잘 돼야 한다"며 "명확한 업무 영역을 나눌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부 측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왔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갖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는 이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 재해대책위원장, 임동규 한나라당 수해대책 TF 단장, 한나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행안부·국토부·환경부·소방방재청장·산림청장·기상청장 등이 참여한다.

전병헌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관재 종합세트'"

한편, 민주당은 이번 수해를 '서울시의 재난 대책 부실'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작년 추석 도심폭우 피해 이후 '수해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관재(官災) 종합세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줄었고 이 중에서도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4.6%인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지정한 ▲방배-사당 재해위험지구 ▲한강로 재해위험지구 ▲화곡 1재해위험지구 ▲가로공원길 재해위험지구 등 4개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사실상 진행상황이 전무하다"며 "서초구가 이번 집중호우에 앞서 우면산 지역을 재해지구를 신청했더라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재해 복구에 쏟아야 할 때"라며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해예방 사업에 전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수해방지예산 축소 논란도 다시 점화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41억 원에 달했던 수해방지예산이 지난해 66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을 모두 합하며 총 3436억 원으로 5년 새 1642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브리핑에 나선 장환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수방예산의 범주를 일반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수도특별회계까지 추가했다"며 "서울시가 자기 필요에 따라 수방예산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년 간 (시청이 밝힌)수방예산 금액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서울시의 '2010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현황'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1615억 원 중 수해방지와 무관한 예산이 291억 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태그:#집중호우, #산사태, #수방대책, #오세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