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강원, 광주, 전북 교육청이 '시험 미 응시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전남교육청도 비슷한 공문을 11일쯤 내리기로 했고, 서울교육청은 고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반박 공문 검토...일제고사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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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내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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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대체 프로그램 제공 금지, 미 응시생 무단결과 처리' 지침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해당 교육청의 지시 내용을 긴급 분석한 뒤, 반박 공문을 검토하기로 해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원과 광주교육청은 각각 8일과 7일 대체 프로그램 제공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렸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지난 5월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공문에서 "미 응시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미 응시 학생과 상담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또한 강원교육청은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무단결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바, 사안 발생 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무단결과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주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공문에서 "충분히 설득하되, 미 응시 의사를 충분히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결과 관련해서는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과부 훈령에 따라 학교에서 출결 처리를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장만채)도 11일쯤 공문을 내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미 지난 5월초 대체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장의 출결 관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에 대한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법규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도 다른 교육청의 지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대체 프로그램 준비는 할 수 없지만 시험 안 보는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진보교육감들의 '대체 프로그램 제공' 지시가 잇따르자 공문 내용을 분석하는 등 상황파악에 나서면서도 '학교 안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불참 학생에 대한 '기타결석 인정 조치'에 이어 다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당황한 교과부, 학교 안 대체 프로그램도 허용 움직임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결국 시험에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무단결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은 공문과 지시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적절치 않으면 교과부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6일 "일제고사 전집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유발로 학습부담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평가 방식을 표집평가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 관련 (다른 진보교육청과 같은) 별도의 공문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