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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자동차판매지회는 29일 현재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며, 부평 대우자판 본사에서 157일째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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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연이어 기각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만 내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인천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 대우자판지회(이하 노조) 김진필 지회장 등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공정성을 갖춰 정리해고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고 회피 노력과 노사 협의, 경영상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불가피한 결정으로 안다"며 "한진중공업 심판 사건을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노위가 사용자 측에 유리한 잣대로 판결하고 있다. 노조는 정리해고와 관련해 사측과 어떠한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도 지노위가 사측 손만 들었다.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지노위는 이재일(49)씨를 비롯한 관리직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했다.

정리 해고된 이들은 "(대우자판) 사업장의 미래가치로 보아 계열사 14개 정비법인, 송도 부지 30만평 등의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기업의 회생은 충분하고, 자산을 매각한 적이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리직협의회와 합의됐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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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초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는 대우자판이 부도덕한 경영으로 망하게 됐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사가 강요한 우리사주 주식과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이로 인한 빚 밖에 없다"며 "사측의 정리해고는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것이다.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울분을 표출했다. 이어 "지노위가 경영진에게 유리하게만 판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노위의 기각 판결을 놓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도 "대우자판 정리해고 문제는 사측의 과실이 너무 크다. 정리해고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노위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손만 들어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