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된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고, 자유선진당은 "권력 실세 인척을 위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비공개 접책협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과 '항공법 개정안(공항 사용료 승인제 도입)'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필수 법안으로 당이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천공항 설립 당시부터 민영화는 계획됐다"며 "51%의 지분을 국가가 갖고 선진화, 개방화라는 목표 하에 49%의 지분만 민간이나 외국인이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회계상 교통시설을 판 돈은 교통특계로만 들어가 다른 쪽에 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49% 지분은 민영화의 전초전이다, 도쿄전력도 민영화 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낙후되고 향후 투자도 제대로 안됐다"며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위주로 넘어가 식당 이용료, 주차장, 임대료 비용 등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매각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돈이 없으니 KTX나 철도에 쓰려는 것"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팔더라도 공항을 더 키워서 팔아야 한다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국민 모두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값진 가보까지 팔아치우고 달아날 셈"정세균 최고위원의 싱크탱크 '국민시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 매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시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임기 말에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수상한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4대강 사업에 물 쓰듯 돈을 쓰다가 나라와 국민 모두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값진 가보까지 팔아치우고 달아날 셈"이냐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강행한다는 목표와 방향만 있지, 왜 지분을 매각하려는지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 되기위해 더 나은 해외 선진 경영기술을 배우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천공항 기술을 배우기 위해 4000명이 넘는 세계 항공관련자가 다녀갔으며 인천공항 운영 기술이 수출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공항의 선진기법을 배운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래서 MB 정권 초기부터 나돌던 권력 실세 인척을 위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