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서해바다의 아픈 현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상호통보와 군사적 정보 공유,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평화 프로세스만 잘 지켜도 이런 일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보다 더 악화된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동북아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데 획기적인 통일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7일 오전 10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해평화와 동북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바다의 평화를 기초로 남북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권의 적대적 통일정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송 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남북경협을 강화, 인천-개성-해주-평양을 잇는 산업클러스터를 확보하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 남북화해협력과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의 '선 평화 후 경제' 정책과는 다른 '선 경제 후 평화'라는 서해권에서의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실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다시 시작해야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겨레평화연구소·태평양세기연구소·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정관계인사 및 참여정부 인사, 그리고 지역원로와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행사에 앞서 이번 포럼에 대해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이제 남북 간의 대결과 갈등은 무력충돌의 국지전을 넘어 일순간에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서해에서의 이런 갈등과 긴장은 남북만이 아니라 동맹을 내세운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서해지대 평화협력 구축을 공고히 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안보를 묻는 특별세션과 미·중 관계와 한국외교의 선택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제1세션, 해양에서의 패권경쟁과 서해의 남북대결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세션, 그리고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제3세션, 마지막으로 서해평화를 위한 남·북·미·중 협력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3년 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하핵시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미국의 페리 국방장관은 대북정책 조정의 중책을 맡아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당시 페리 장관과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페리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을 설득했습니다"라며 현임 시절 이야기로 운을 뗐다.

그러며 임 전 장관은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된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이런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경색되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도 정체되었습니다. 인천의 앞바다 서해바다에서는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한 뒤 "긴장의 바다, 충돌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긴요합니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곧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이미 지난 2009년 9월 '한반도 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는 강연을 통해 ▲ 현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 데 미국이 주도 ▲ 북핵문제는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과감하게 전환 ▲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로부터의 해결(탑다운)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 ▲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문제는 6.15공동선언으로,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으로 풀어야

임 전 장관에 이어 격려사로 화답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제 남편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페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신 월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떠나신 남편도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어 이 이사장은 "제 남편은 2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남북문제는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하고, 북한 핵문제는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한 뒤 "저는 3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대화가 단절되고 6.15 이전의 대결과 불신의 시대로 돌아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반도가 6.15가 마련해준 평화의 화해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6.15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본 섹션토론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장관의 연설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취소됐으며, 이어 기조발표를 했던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서해평화와 동북아협력'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레스 그렉슨 차관보는 "미국은 현재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며 그는 "미국은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통한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의 한국 직접 해명 ▲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동맹국들의 북한 긴급 원조 제공 필요 ▲ 북한이 갑작스럽게 개방되었을 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한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 고문은 공공선을 위한 협력과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강조하면서 ▲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규범과 기본원칙 준수 ▲ 강요, 압박, 제재, 무력사용 위협은 국제분쟁 해결에 위협요소 ▲ 북한 핵 위기와 관련 미국, 남한의 적절한 책임완수 등을 주문했다.

한편 8일 오후9시까지 진행되는 이후 포럼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윌리엄 오버홀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진찬롱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찰스 모리슨 미국 동서센터 소장,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엘 위트 콜럼비아대학교 선임연구원 등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