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이란 아기를 낳았는데 걸을 만할 때까지 각별히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짚신 장사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하는 아들 두고 누구 도와줄까 고민하는 어머니 입장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국에 생중계된 TV 토론회에 처음 출연해 종편과 이통사 등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애정'을 한껏 과시했다.

최시중 첫 TV 토론, 6개 방송 생중계... 평소 입장 재확인 그쳐

최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통신요금 인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 MBC, SBS, YTN, MBN, CBS 등 6개 방송사를 통해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최시중 위원장 취임 뒤 첫 TV 토론회이긴 했지만 평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알맹이 없는 내용에 언론시민단체에선 '전파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규제 기관인 방통위원장을 초청해 알아서 충성하는 거 같아 보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기자클럽은 "초청 토론회를 할 때마다 생중계해왔고 지난 3월 31일 김관진 국방장관 초청 토론회도 6개 회원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해야... 시장 경쟁 통해 추가 인하"

최 위원장은 기본료 1000원을 내린 데 그친 전날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에 대해 "더 많이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통신사들도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통신비를 꾸준히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망고도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인위적인 인하 방식보다는 경쟁을 통해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사는 수천억 원 출혈을 감수해야 하지만 소비자는 기껏 1, 2천 원 밖에 이득이 없다"면서 "통신사는 망고도화, R&D 투자 등 할 일이 많고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통신을 공급하면서 값싸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 마찰이 많다"면서 통신사의 고충을 대변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제4이통사 등이 나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이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때 기준이었던 음성 통화는 이미 20% 내렸는데 2009년 말 스마트폰 열풍으로 사용량이 엄청 늘어 통신비가 13만6000원에서 지난해 14만2000원으로 뛰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영상, 교육, 교통, 거래 등 모든 분야에 '손안의 PC'로 쓰기 때문에 단순한 통신비가 아니라 복합 문화비 성격"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통계청과 무선데이터 요금을 인터넷 요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료의 경우 일본, 영국에선 문화오락비로 분류하고 미국은 거주비에 포함돼 우리나라처럼 통신비 논란이 심각하지 않다"면서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을 통신비 개념과 통계 문제로 돌리기도 했다.

"종편 직접 영업 허용하고 지상파 비대칭 규제는 풀어야"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 종편도 이날 통신비 인하 못지 않은관심사였다. 4개 종편사를 한꺼번에 허가한 게 방송광고시장 상황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여야 위원 5명이 일정 점수가 되면 다 나올 수도,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절대평가로 하기로 결정했고 80점 넘는 회사가 4개 나와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면서 "종편이 4개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전체 광고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채널 배정, 광고 물량 몰아주기 등 특혜 논란에 대해선 "종편이란 아기를 낳았는데 걸을 만할 때까지 각별히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한 혜택이나 광고를 몰아줄 방법도 없고 가능한 안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편의 직접광고영업 폐해를 막기 위해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종편은 자유로운 광고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출범을 준비하는데 얻은 자유마저 제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언론계 반응이 주목된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미디어 공공성을 위해 종편-보도 채널 미디어렙 의무 위탁 요구를 확정하기도 했다.  

국내제작 편성비율,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허용 등 종편과 차별화되는 지상파 비대칭규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 지상파보다 더 낫다고 해서 출발하는 종편에 대해 자율 폭을 줄이는 것 적절치 않다"면서 "종편은 현행법대로 진행하되 지상파 비대칭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을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TV 전환으로 남는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짚신 장사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하는 아들 두고 누구 도와줄까 고민하는 어머니 입장"이라는 비유를 들어 "이통사 할당이냐 방송사냐 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