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꺼져가는 유성기업 파업 사태에 불을 지폈다. 일명 '연봉 7000만 원 귀족노조' 논란이다.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은 지난 24일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공권력이 투입돼 단 두 시간여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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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에서 경찰이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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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이 대통령은 66번째 라디오연설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유성기업의 파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의 급여는 파업 직전 현대기아차 측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직은 7015만 원, 관리직은 6192만 원으로 나와 있었고, 이를 보수 성향의 언론과 주요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쓰며 '귀족노조 파업'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 노조에서 공개한 입사 8년차의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기본급, 기본급 외 수당 등을 다 합해 251만 원으로, 연봉 3000만 원 정도였다. 기본급은 123만4316원이었고 휴일에도 15시간을 일하고, 평일에도 28시간의 잔업까지 해서 받은 금액이다.

결국 이를 주장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언론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유성기업 임금에 대한 잘못된 보도 후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언론들을 향해 '기자에게 영혼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대통령이 뒤늦게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발레오, 쌍용자동차가 노사상생의 모델?

이 대통령은 이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를 유성기업 파업과 비교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에 대해 "이 기업의 평균 연봉도 7천만 원이 넘었지만 회사는 적자였고, 상습적 파업이 계속돼 해외 투자자는 국내 공장의 문을 닫고 철수하기로 했다"며 "다행히 문을 닫기 직전 노조는 극적으로 상생의 방향을 택해, 매출이 이전 3년 평균보다 36%나 늘었다고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106시간이 걸렸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38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예전에 차 한 대 만들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지난해 발레오전장 파업 과정에서 있었던 '공격적 직장패쇄' 논란이나 같은 프랑스 '발레오' 계열인 충남 천안 '발레오공조코리아'의 해고자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강제해고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목표는 한결같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라며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왜곡 과장보도임이 이미 사회적으로 판명된 7천만 원 논란을 생뚱맞게 끄집어내는 대통령의 꼴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레임덕 대통령, 이명박은 이제 제대로 된 보고조차 못 받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쯤이면 연봉이 얼마네 하며 국민정서나 자극할 게 아니라, 헌법적 노동기본권은 연봉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정도는 알아야 대통령이 아닌가"라며 "파국을 유도한 공격적 직장 폐쇄가 불법이라는 인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부끄럽다면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날 준비나 하길 바란다"라며 "오늘 같은 한심한 뒷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간질하는 구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