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져만 가는 나랏빚에, 시민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에, 대통령 형님과 부인 예산까지. 지방 자치단체 역시 이런저런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세금혁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12회에 걸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세금낭비 실태와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자신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것처럼 거론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우리 국민이 복지를 "즐긴다"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수도 서울의 시장이나 재정 부처의 수장까지 한결같이 우리 복지 수준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복지 예산지출이 충분하거나 심지어 매우 과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어법을 빌어 말하자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주요 공직자들의 발언은 '과대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다. 왜 그럴까. 이를 따져보기 위해 우선 12대 주요 분야별로 2011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도표를 참고로 살펴보자.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86조3000억 원,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 원, 교육 41조3000억 원, 국방 31조3000억 원, SOC 24조3000억 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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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011년 예산안 내역별 현황.
ⓒ 기획재정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관련사진보기

현 정부의 전반적 기조를 보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의 예산 대비 2011년 예산안의 분야별 증가율을 살펴보자.

우선, SOC 예산은 2008년 대비로는 24.0%나 늘어 전체 총지출 증가율 17.8%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 거꾸로 2010년 대비 7.8% 늘어나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교육 예산은 2008년 대비로는 16.0% 증가에 그쳐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물론 R&D와 보건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기는 한다.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하나씩 따져 봅시다

어쨌든 겉보기에는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복지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친기업 신문'을 자처하는 일부 언론들도 정부의 '선심성 복지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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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4대강 사업 낙동강구간 상주보 공사현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해 "4대강 (사업) 갖고 이러쿵저러쿵하시는 분도 많지만 올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위에서 본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렸다가 올해 예산안에서 줄어든 SOC예산을 빼고 나면 매년 늘어나고, 역대 최대가 아닌 예산 항목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듯이 너스레 떠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속사정을 알고 보면 현실은 오히려 현 집권세력의 인식과는 정반대에 가깝다. 우선, 정부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은 항목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보건복지 예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의 올해 지출액은 2010년 대비 1조2000억 원 늘어난 1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보건복지예산의 20.6%에 이르는 금액이 주택건설 예산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기금의 성격을 뜯어보면 보건복지 예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건 SOC 예산에 가깝다. 국민주택기금 지출액의 약 65% 가량이 각종 주택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기금 지출액의 53%가 넘는 9조5000억 원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지원된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3분의 2가량은 서민용 공공임대·전세 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물량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3만 호가 넘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사업 승인 실적 기준)은 2010년에는 2만5000호 수준으로 떨어졌다.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주택 물량 감소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없애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지출은 사실상 SOC사업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예산 곳곳에 분식돼 있는 SOC 예산은 매우 많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SOC 예산보다 실제 SOC 예산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국제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같은 지출을 복지예산으로 잡는 나라는 없다.

또한 나머지 35%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 융자금 지원액도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기 어렵다. 이들 융자액은 일정한 시점에 원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기금으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각종 복지시설 건립비 등 사실상 토건 사업 예산인 게 수두룩하다. 이처럼 성격상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아서는 안 될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산입해 마치 '복지대국'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분식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런지 복지 예산의 항목별 소상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이미 과잉 투자돼 재정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SOC예산과는 정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따라 의무적인 지출액만 따져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매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와 수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201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금을 타 쓰는 사람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무적인 자연 증가분만으로도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식 아동 밥그릇 빼앗아 'MB 삽질예산'에 투입

이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정부 경상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1990년 30% 수준에서 2009년 41% 수준까지 늘었다. 일본도 1990년 16.5% 수준에서 2006년에는 25%를 넘어섰다. 서구 유럽보다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과 일본조차도 고령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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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공사장 가물막이 붕괴에 따른 경북 구미지역 수돗물 공급이 닷새째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취수장에서 인부들이 포크레인을 동원, 무너진 가물막이를 복구하기 위해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더구나 현재 한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지출 비중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역대 최대가 될 공산이 매우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언론들이 이런 현상을 두고 매년 '복지예산 역대 최대'라며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당장 올해 예산안 가운데 공적연금 지원액 2조2000억 원, 보훈보상금 7000억 원, 건강보험 지원금 3000억 원, 의료급여 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 원, 노인요양보험 1000억 원 등 3조6000억 원이 의무적인 지출 증가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부문 증가분 1조3000억 원도 사실상 융자금 성격의 돈이어서 복지지출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앞서 부당하게 복지예산으로 산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증가분 1조2000억 원을 합치면 약 4조8000억 원이다. 이것만으로도 2010년 대비 보건복지 예산 증가액 5조1000억 원과 맞먹어 버린다. 의무적 지출이나 사실상 복지예산이 아닌 항목을 빼면 실제로는 보건복지 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2011년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낮게 3%로 잡는다면 실질 가치로는 3% 가량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GDP나 전체 예산규모 대비 다른 부문 예산안이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자기 재량으로 늘리는 보건복지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이 적지 않다. 2009년 542억 원, 2010년 203억 원이 배정됐던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과 영유아 예방접종비 194억 원이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열악한 대한민국 복지 현실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GDP 대비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지출은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의 3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를 즐긴다"고 표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현실 왜곡이자 기만이다.

국민이 복지를 즐긴다고? 현실은 참담하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포퓰리즘은 망국적 토건개발 포퓰리즘이다. 특히 현 정부는 2009년 이후 단 두 해 만에 410조 원의 공공부채를 늘리는 한편 우리 아이들 배는 굶겨가면서까지 온갖 토건개발사업을 벌이느라고 여념이 없다. 한마디로 그냥 개발사업을 벌여 건설업체들의 일감을 늘려주고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에 연연할 뿐 정작 목표로 하는 정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공급을 하면 수요는 생긴다'는 근거 없는 희망에 따라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기반 시절이 턱없이 부족하던 개발연대 때나 통하던 방식이다. 개발연대 때에는 기본적인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하니 짓기만 하면 모두 수요가 생겨나고 그것이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웬만한 사회기반시설은 대부분 들어섰다. 각종 콘크리트 사업에 투자해봤자,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확충되겠는가.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공항·도로·관광지를 만들어놓는다고 그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온갖 개발사업에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나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다. 고양시 1년 전체 복지예산보다 많은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킨텍스는 가동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행사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인공 눈썰매장을, 여름에는 간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그런데 기존의 킨텍스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세계 10대 국제전시행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지난 시장 임기 때 착공한 제2킨텍스를 짓고 있다.

1200억 원을 들인 고양시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다. 일 년에 축구 2부 리그 10여 경기와 시 차원의 행사가 열릴 뿐 그 큰 운동장이 거의 텅 비어 있다. 하지만 시민은 "잔디밭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 고작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근에 지어놓은 대화레포츠공원이 저녁마다 동네 주민으로 붐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시민에게 거의 아무런 혜택도 돌아오지 않고,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막대한 개발사업을 누구를 위해 벌이는 것인가.

드러내놓고 벌이는 토건사업뿐만 아니다. 문화, 교육사업으로 포장된 토건사업들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 짓는 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정작 매년 도서 구입비 예산은 1억 원 남짓이다. 그러니 도서관에 가도 제대로 볼 만한 책은 늘 부족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문예회관이나 공연장이라며 수백억 원을 들이는데 정작 짓고 나면 질 낮은 문화공연 프로그램밖에 안 돌아간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문화사업,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실이 이런데도 아직 윤 장관 같은 현 정부 고위 관료들과 실세들은 온갖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더라도 뭘 만들고 짓는다 하면 생색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초호화청사 짓기와 초고층 빌딩 짓기 경쟁을 보고 있다.

정치권은 표 얻고 뒷돈 받을 수 있으니 좋고, 관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복지 프로그램 돌리느니 생색나는 실적 만들어서 좋고, 건설업체들은 사업으로 돈 벌어서 좋다. 관변 학자나 연구소들은 용역 프로젝트 많아져서 좋고, 언론들은 건설업체들 광고 물량 많아져서 좋고, 주민은 주변 집값 올라간다고 대환영이다. 이렇게 한국은 거대한 '삽질 패러다임'에 빠져 소중한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전국이 공사장... 삽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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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 역시 개발연대 시절의 토건사업 위주로 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토건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식정보화와 첨단기술 개발, 교육 및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소진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 말대로 예산 제약 아래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은 바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다.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처럼 지금 한국은 토건사업에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걸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대신 지식정보화 시대와 창의경제 시대에 걸맞게 인적 자원 중심의 투자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추후 발생할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정 배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작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포퓰리즘은 4대강 개발사업과 '형님예산'으로 상징되는 '망국적인 개발 포퓰리즘'이다. 당장 2011년 예산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도 각종 토건 개발사업 예산들이 증액됐지만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각종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이 국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든 야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가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개발 포퓰리즘에 젖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해왔다. 차도 안 다니는 도로, 시민이 사용도 못 하는 종합운동장, 이용객이 없는 지방공항, 시민 빚으로 지어진 초호화 청사들이 전국 각지에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각종 불요불급한 개발사업들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탕진되다 보니 시민의 삶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아이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까지 빼앗아 'MB예산(4대강 사업 예산과 보금자리 사업 예산)'과 '형님예산'을 챙기는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개발사업은 문제가 아니고 700억 원을 배정하는 아이들 의무급식 지원은 '부자급식'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서울시장이 있는 한 시민의 삶은 개선될 리 만무하다.

소중한 혈세로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비대해진 건설업계의 배를 불리는 데는 마구 퍼주면서도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기괴한 현실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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