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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6일 오후 3시 30분]
김황식 "더이상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자제해달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LH 공사 이전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한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대신 원칙에 충실했으니 이해해달라는 요청만 있었다.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LH공사 이전은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 남은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 기울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며 "LH 공사 본사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통합 LH 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주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며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과감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벨트 입지와 LH 공사 이전 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익을 도모하고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자제하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던 김 총리는 그러나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채 담화문 만 읽은 후 자리를 떴다. 함께 배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대전이 이미 결정된 정치적 선택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이 장관이 앞선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했을 뿐이고 오늘 최종 결정했다"는 답변을 내놓자 더 이상의 추가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1신 대체: 16일 오후 2시 45분]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 대덕지구에 조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6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거점지구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 지구로 확정하고 기능지구는 청원군, 천안시, 연기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하고, 3개 기능지구에는 학·연·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은 이미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부처가 언론에서 한 일에 대해 멘트를 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과학벨트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단계별로 결정했으며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 유출'에 대한 확답은 피한 것이다.
또한 "대전으로 사전에 각본을 짜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전 조율 등은 없었다"며 "과학벨트위원회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왔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과학벨트에 5조 2000억 원 지원... 이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 반영"
과학벨트위원회에 따르면 이 외에도 최종 5개 후보지에 올랐던 대구·울산·포항, 광주에 각각 연구단을 조성하고 대형시설·장비를 구축하여 각각, D·U·P 연합 캠퍼스(DGIST대구·UNIST울산·POSTECH포항), GIST캠퍼스(광주)를 건설키로 했다. 여기에만 2조 1000억의 예산이 투여된다.
이 장관은 "2017년까지 과학벨트 사업에 총 5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2009년 수립된 계획보다 1조 7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액된 예산은 대구·경북과 광주 연합 캠퍼스 조성에 집중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결국 삼각벨트 형태"가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획기적으로 기초 과학의 활로를 찾으려면 캠퍼스 개념으로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캠퍼스는 자율성·개방성·창의성의 원칙에 따른다"며 "이에 따른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연구단의 숫자가 과학벨트 거점·기능기구에 15개 내외, D·U·P 연합 캠퍼스에 10개 내외, GIST 캠퍼스에 5개 내외로 지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뭐를 연구할지를 정하고 나서 연구단을 배분하는 게 맞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선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대략의 계획이 필요해 큰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고 향후 수월성을 존중해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돼 간략한 결과 브리핑 직후 약 5분간의 질의응답만 이어진 기자회견은 2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이 장관은 2시에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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