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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산수협 피대위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맨손어업 사정결과가 1인당 평균으로 환산했을 시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높게 나왔다는 설명회에서의 논리와 관련해 남부수협이 이는 잘못된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서산수협이 태안남부수협보다 사정결과 높다고? 지난 18일 서산수협 피대위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맨손어업 사정결과가 1인당 평균으로 환산했을 시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높게 나왔다는 설명회에서의 논리와 관련해 남부수협이 이는 잘못된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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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태안남부)수협의 자료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수협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서산수협에서 남부수협보다 (맨손어업 사정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워 바로 잡아야겠다는 입장이다"

태안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사정결과를 통보받은 태안남부수협이 서산수협 대의원들을 모여놓고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사정결과가 높다는 논리를 펼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 맨손어업 1인당 보상액 서산수협〉태안남부수협?)

태안남부수협 강학순 조합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주민이 직접 작성했던 피해사실신고서도 (면담 전에) 보여주지 않고 전적으로 면담에만 의존했던 서산수협에 비해 면담 전 대상주민들에게 피해사실신고서를 주지시키고, 피해주민들이 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부수협이 나서 최대한의 증빙서류를 첨부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적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서산수협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이하 '서산수협피대위')는 지난 18일 수협 대의원과 관내 46개 어촌계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풀어준다며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산수협피대위는 "맨손어업 7,778건을 청구한 서산수협은 한 가구당 평균 1.21명으로 평균 112만원 사정된 결과를 1인당 평균으로 볼 때 90만원이 넘고, 남부수협의 경우에는 423건에 1,001명으로 한 가구당 평균 2.37명, 평균 170만원으로 서산수협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인당 평균은 70여만원으로 18만원 이상 서산수협이 많이 사정된 꼴"이라는 논리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일부에서는 "남부수협보다 18만원 이상 많이 사정되었다고 해도 위탁기관에 조사비용으로 내는 20만원을 제하면 전문 조사기관을 위탁한 서산수협이 오히려 직원들이 자체 조사한 남부수협보다도 적게 받은 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서산수협피대위는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듯 보였다.

조업제한 인정기간 태안남부수협 3개월-서산수협 최대8개월, 월평균 남부가 높아

서산수협은 지난 1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1인당 평균 사정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논리에 대해 남부수협이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산수협이 대의원총회에서 밝힌 논리의 진실은? 서산수협은 지난 1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1인당 평균 사정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논리에 대해 남부수협이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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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서산수협피대위의 논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태안남부수협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산수협피대위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남부수협은 "자료출처가 어디냐?"고 따져 묻자 서산수협피대위 관계자는 "(IOPC측 서베이어인) 협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남부수협은 맨손어업 사정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8일 통보된 어선어업 사정결과도 제시하며 서산수협피대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우선 태안남부수협 측은 '서산수협이 남부수협보다 많이 사정되었다'는 논리에 대해 피대위별 사정현황(2011년 3월 25일 기준)을 제시하며 "서산수협피대위는 설명회를 통해 남부수협이 한 가구당 평균 2.37명, 평균 170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라며 "서산수협의 논리대로라면 남부수협의 경우 맨손어업 335가구의 2월 말까지 3개월간 가구당 평균이 217만6600원이고, (사정되지 않은 인원 포함한)남면 전체 평균은 170만6천 원으로 월평균 56만8천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부수협의 경우 조업제한 기간을 2월 말까지 85일간 인정된 기간만큼 사정된 결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56만8천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는 5월말까지 6개월 동안의 조업제한 기간을 인정받았던 학암포, 구례포 어촌계의 월평균 33만6333원(6개월 평균 201만8천 원)이나 7월 말까지 8개월 동안의 조업제한 기간을 인정받았던 의항2리 어촌계의 월평균 26만3625원(8개월 평균 210만9천 원)보다도 월평균 사정액이 높은 수치라고 남부수협 측은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특히, 남면에서는 12월과 1, 2월 이 시기에만 개불이 나는데, 이에 대해 남부수협에서 직접 조사했고, 달력과 수첩, 가계부까지 입증서류가 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수집했고, 협성 측 조사시 자료들을 모두 제시해 모두 인정받아 사정금액이 올라간 것"이라며 "가구별로도 사정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산수협피대위의 사정결과 편차가 심한 이유는

지난 4일 형평성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원면 의항리, 파도리 주민들이 서산수협을 찾아 항의문을 수협 출입문에 부착한 채 280만원 이상 받은 256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서산수협 항의방문한 피해민들 지난 4일 형평성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원면 의항리, 파도리 주민들이 서산수협을 찾아 항의문을 수협 출입문에 부착한 채 280만원 이상 받은 256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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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부수협은 최근 피해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형평성 잃은 서산수협피대위의 사정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며 맨손어업 사정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남부수협은 "피해사실신고서 접수 이후 남부는 1년, 서산수협은 2년여 만에 협성(IOPC측 서베이어)에서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실제로 어업활동을 했던 주민은 기억하겠지만 맨손어업 신고만 돼 있는 주민은 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면담시 기록된 내용과 상이할 시 보상등급이 깎이게 된다"며 "입증자료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전적으로 면담에 의존해야 했던 맨손어업에 대해 남부는 최초 신고서 작성에서부터 입증서류 첨부와 면담 전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사전에 교육하고 면담에 임하도록 조치해서 사정결과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서산수협의 경우 남부보다 늦은 2년여 만에 면담이 진행되었는데도 피해어민들이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면담에 임해 사정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고 사정액과 최저 사정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맨손어업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위판장이 3곳이나 갖추어져 있는 남부수협에 대비해 위판장 수가 턱없이 적은 서산수협의 열악한 여건도 이번 사정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또한, 서산수협피대위의 사정재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입장과 관련해 남부수협 측은 "면담해서 나온 사정결과인데 사정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은가"라며 "어선의 경우 누락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사정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맨손어업은 사정재판에서 금액이 더 올라 가더라도 오른 금액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자료가 있나? 또한, 금액이 오른다하더라도 국제기금에서 항소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어선어업 사정결과 드러나면 또 한번 거센 반발 일 듯

한편, 맨손어업에 이어 지난 1월 28일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태안남부수협은 총 156척에 5억1천여만 원(청구금액 24억500만 원의 21.2%)으로 평균 327만 원이 사정된 데 비해 지난 3월 25일 통보된 서산수협은 732척에 12억600만 원(청구금액 389억9300만 원의 3%) 평균 164만7540원으로 남부수협의 1/2 수준으로 사정결과가 통보돼 또 한번 피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맨손어업,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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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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