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27일 제178회 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안양시 재적의원 22명중 찬성 11표(민주당 10명.국참당 1명), 반대 9표(한나라당), 기권 1표(의장)로 통과시켰다.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주민자치위원, 만안뉴타운 찬성 주민, 시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는 피해자 등 200여 명의 방청객들이 2층 방청석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시의원간 몸싸움 등 정회와 파행속에 오후 5시 30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조례개정안 통과로 현재 활동중인 890명의 안양시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향후 4년 이내에 모두 교체될 예정으로 동안과 만안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는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며, 주민자치위원장들 일괄 사퇴 의사를 전달키로 뜻을 모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중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현 임기를 1회로 소급적용)는 헌법 제1장 총칙 제13조 2항 위반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및 조례 무효 요구 청구에 나섰음을 밝혀 조례 당위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제한 '1회냐 3회냐' 논란

발단은 안양시가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있으나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적지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임기 2년에 3회 연임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안양시 31개 동에는 890명(동별 3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적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한 총무경제위원회는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수정 의결함으로 더욱 강화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국참당 1명과 함께 4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 소속 시장 집행부 제출안을 무시하고 임기를 더 축소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총무경제위에서 의결한 조례안(임기2년 1회 연임·임기 소급적용)이 올라오자 한나라당 권용호 의원이 원안 계류를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이어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이 수정안(임기 2년·3회 연임)을 제안해 총무경제위 제출 원안과 찬반 토론을 펼쳤으나 심 의원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총무경제위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무슨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돈 내고 봉사하는 자린데"

조례안이 가결되자 오전부터 방청석을 지키던 주민자치위원들은 "사퇴하겠다. 잘나신 의원님들 앞으로 우리 동네 행사에 올 생각도 마세요, 박 아무개 의원님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무슨 당론입니까"라며 시의장과 시장,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또 본회장을 나서던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우리는 시장님만 믿습니다"며 시장 권한으로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음경택(52) 동안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안양시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개정안(임기2년 3회 연임)을 도출했음에도 민주당 당론이라는 이유로 1회 연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과 단 한번이라도 대화의 자리를 가졌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정대상 최우수기관상 수상 무색케 하는 안양시의회

한편 이날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이냐',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수하라', '시의원 사퇴하라', 안양시민 뿔났다'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회의 진행 똑바로 하라' 고성과 항의가 빗발치고 정회와 속개가 되풀이 되는 사태를 빚으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특히 오전 의사일정중 조례검토 보고에 나섰던 송현주(민.여성) 의원이 주민들을 향해 "왜 야유하냐, 의원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달라"고 방청객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방청석의 주민들은 "어디서 째려보고 막말이냐, 사과하라"고 항의가 빗발쳤으나 오후 의사일정이 끝나기까지 끝내 사과는 없었다.

또 오후 의사일정이 시작되면서 권주홍(민) 의원이 권혁록 의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장)사과부터 하라"고 외치다 제지를 당하자 본회의장 중앙으로 나섰고, 이를 말리던 같은 당 이문수 시의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질이 오가는 난투극도 벌어졌다.

이날 안양시의회 풍경은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이 이날 오전 개회 인사말에서 "우리 안양시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제2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장협의회가 올해 첫 제정한 경기의정대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이재선(한.여성) 의원이 행정개선분야, 송현주(민,여성) 의원이 주민소통분야에서 개인부분 상을 수상했다"는 말이 무색한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