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주최로 인천시 환경녹지국,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물이용부담금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날 답사는 북한강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 삼회지구 생태복원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고 수자원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브리핑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통합해서 고지되고 있다. 이날 현장시찰의 핵심은 그간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10여년간 납부해온 3조5천억 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가는 수질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삼회지구 생태복원사업 현장 안내에 나선 환경보전협회와 한강유역환경청은 2009~2010년에 걸쳐 약 14만㎡의 면적에 조성한 생태공원을 통해서 비점오염원 차단과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넓은 면적의 개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을 뜻하며, 토지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오염원 저감을 시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태복원사업은 2001~2004년까지 양평군 운심리와 양수리에도 약 8만㎡의 시범단지가 만들어진 바 있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매수하는 토지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질개선효과가 적은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강 강변을 가득 메운 타운하우스와 리조트 이어서 둘러본 북한강 'ㄹ', 'ㅇ'타운하우스 등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토지매수는 커녕 대규모 건축물의 개축과 신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80평대의 고급형 타운하우스, 리조트 등이 강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현장시찰에 함께 나섰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과장 역시 "이렇게까지 건설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류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장시설을 만드는 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기도 하는데, 하수처리장을 짓게되면 그 일대의 신규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변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기도 하는 것. 수질개선을 위해 모아진 기금이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형국이 돼 버리는 것이다.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짓는 하수처리장시설이 있을 경우, 신규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이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또 이런 방식으로 신규 건축된 건물은 고급형으로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매수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이는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채에 19억 원에 이르는 북한강 'ㄹ' 타운하우스가 16가구에 분양되므로, 토지가를 제외하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304억 원에 이른다. 답사에 동행한 인천환경연합 오혜경 활동가는 "인천시가 1년에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약 400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런 식의 개발만 적절히 규제해도 물이용부담금을 걷는 것보다 수질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수자원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간담회에서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은 10년 동안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 믿고 물이용부담금을 내왔다"며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병 인천시의원은 "기존의 개발과 4대강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스럽지만, 앞으로 이어질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 수질에 미칠 악영향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원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