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 갈등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속 좁은 보복정치'의 결과라는 주장과 함께, '과학벨트의 올바른 입지 선정'은 충청권 입지의 존중과 보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벨트대선공약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가 후원하는 제1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상태 대전시의장, 권선택·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성욱 과학벨트대선공약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갈등의 본질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과학벨트 입지 갈등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속 좁은 증오정치' 혹은 '보복정치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올바른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위한 실험적 평가를 해 보니 충청권 입지가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기만에 대해 "2009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세종시를 행정도시 대신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기만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2009년 6월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행정 대신 넣기로 되어 있던 과학벨트도 덩달아 빼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수정안의 부결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서 빼는 것은 세종시 원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수정안 실패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것"이라며 "즉, 수정안을 반대했으니, 세종시에 행정기관 내려보내고 거기에 과학벨트까지 보태 줄 수 없다는 '속 좁은 증오정치' 혹은 '보복정치의 결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되어 원안으로 돌아간다면, 그 원안은 '세종시-과학벨트'가 아니라 '세종시+과학벨트'"라면서 "이런 점에서 수정안 실패로 세종시에서 과학벨트를 빼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과학벨트의 올바른 입지 선정'은 충청권 입지의 존중과 보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벨트의 올바른 입지 선정은 최고 통치권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정치적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어야 하고, 정책으로 과학벨트가 목표하는 바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3가지 요소로 ▲과학벨트에 대한 정치적 신뢰 유지와 정책의 안정성 확보 ▲개별 단지(과학비즈니스도시)이면서 유사 단지들이 연결되는 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미세 입지조건'에 관한 검증과 합의 ▲기초과학의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견인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또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현재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역별로 과학벨트 입지의 실험적 평가를 해 본 결과, 충청권이 총점 36점으로 모든 요소에서 최고점을 받아  호남권(19점), 수도권(16점), 영남권(15점)을 제치고 가장 입지요소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시너지 효과 내도록 상호 보완해야"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상호보완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강현수 교수는 "과학벨트의 최적지가 충청권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객관적·과학적 기준에 의거해서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수차례 약속에 근거해서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과학벨트의 입지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뿐만 아니라 국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 선정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국토 정책이 가장 조화롭게 결합되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의 목표는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 주목표이고,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의 육성과 사업화가 주목표이다, 따라서 두 국책사업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면서 "그러나 두 정책 다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충청권에 입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세종시와 과학벨트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종시에 부족한 첨단지식기반, 국제교류 기능 및 자족성을 과학벨트가 보완해 주고, 과학벨트에 부족한 높은 수준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및 창조적 도시환경은 세종시가 보완해 주는 방향이 두 대형 국책사업 둘 다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이석봉  대덕넷 대표, 최정우 목원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