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5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공무원노조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노동단체는 4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서울특별시청이 3년 전에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최근에 폐기한 제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시정권고를 내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교육감은 공무원 퇴출제 시행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프로그램이 근무의욕 고취, 관행적 온정주의 극복, 조직 경쟁력 향상이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무의욕과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공직사회를 구시대로 뒷걸음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무능력자로 낙인찍힌 특별교육 대상 공무원은 근무 의욕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위험도 있다"며 "구태여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무원을 희생시켜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조채구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규탄발언에서 "대구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무원 줄세우기와 친위부대화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반성하고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이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하면 되는 것이지 기준도 없는 이런 제도로 퇴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김상광 대구교육청지부장은 "대통령이 부적절한 국민이 있다고 해서 국민을 해외로 퇴출시기는 것 봤나? 대구교육청의 이런 행태에 정말 자존심 상한다. 대구교육청 관료들은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공무원 퇴출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특별교육 대상자로 무사안일하거나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자,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 등으로 하고 외부평가 위원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교육 대상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를 선정해 2단계로 나누어 총 12주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자진사퇴 유도나 직권면직 등 퇴출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교육감과 상급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줄서지 못하는 공무원은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공직은 물론, 삶까지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인권침해적인 이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박해주 총무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계획"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