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학생들의 급식문제로 떠들석하더니 복지포퓰리즘이란 말이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도 연초에 복지포퓰리즘을 이야기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며 적극 반대하인 모양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대중영합주의라고 표현하듯이 대중의 이목과 인기를 끌려는 행위를 말한다.
선심성 복지야 말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라는 말인데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복지와 선심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발생되는 오류이다.
복지와 자선은 다르다. 복지는 정부의 기본 정책이고 봉사는 정책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봉사는 대부분 NGO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는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도 묻고 말상대도 해주는 것은 자원봉사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즉 서로 보완적인 영역이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명박정부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꺾아주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비를 삭감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국민들의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이다. 부족한 돈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때우고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려는 수작이다. 내친 김에 공동모금회까지 흔들어 복수의 공동모금회를 만들려 한다. 모금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성금이 나와야 복지가 나아진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복지인식을 그대러 나타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초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시끄럽다.
노동한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인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그리 힘든 것인가?
국민소득은 올랐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건 왜일까?
경제가 좋아지면 살기 좋아진다는 말이 거짓이었던가?
아니면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인가?.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포퓰리즘, 토목포퓰리즘, 경제성장포퓰리즘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한 복지는 영영 보이지 않을 것이다.
- 2011.1.7 복지 만화가 이창신 -
덧붙이는 글 | 이 만화는 제 블로그 www.bokman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